[법 상식] 구속영장 신청 = 실형 확정?

■x(64.64) 2024.05.20 05:13:33

조회 61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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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라는 개념은 미결수로 구치소, 교도소에 가둬둔 상태로 수사하기 위해서임

구속수사 = 미결수 상태에서 법정에 호출

불구속수사 = 감방에 보내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 (엄연히 따지면 특혜)

현실은?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선 기본적으로 '도주우려 + 증거인멸' 옵션이 붙음

매우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수사 받을 때는 90% 이상이 구속 수사

구속영장 신청 검토 = 너 실형 확정 아님

미결수는 형 확정된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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