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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율 1위 문재인 26.6%, 감세율 1위 이명박 7.61%(조세부담

세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04 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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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문재인 증세율 압도적 1위 문재인.  감세율 1, 2위 이명박, 김영삼(조세부담률 증가율)

img.pngimg.png김영삼~문재인 증세율 1위 문재인img.png김영삼~문재인 감세율 1위 이명박, 김영삼. 통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다소 있었음

  • 요약
  • 김영삼~문재인 구간 증세율 1위 문재인 26.6% 압도적
  • 김영삼~문재인 구간 감세율 1~2위(독보적) 이명박, 김영삼
  • 해당구간 대부분의 대통령은 증세를 했으나 이명박, 김영삼은 실질적으로 감세하였음
  •  
  • 증세율 계산방식 (임기말-임기초)/임기초
  • 증세율 계산방식은 임기초 대비 임기말에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이 상승했는가를 확인하기 위
  • 증세율 계산방식 1. 임기초년도~임기말년도(ex 김영삼 임기 93~98, 계산방식 1. 93~98)
  • 증세율 계산방식 1은 임기초년도, 임기 말년도까지 해당 대통령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방식
  • 증세율 계산방식 2. 임기초의 차년도~임기말년도(ex 김영삼 임기 93~98, 계산방식2 94~98)
  • 증세율 계산방식 2는 임기 초년도~임기말년도까지 해당 대통령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방식 
  • 박근혜의 경우 조기탄핵 당했으므로 증세율 6년이 아닌 5년으로, 증세율 5년이 아닌 4년으로 적용
  • 통계를 90~22까지만 적용한 이유는 통계청의 해당 자료가 해당 시기까지밖에 자료가 없었기 때문(최하단 데이터 첨부)
  • 윤석열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
  •  
  • 내용추가
  • 출산율 감소율과 증세율은 상당부분 동행하고 있음. 하지만 출산율 감소율과 증세율이 어떠한 원인으로 동행하는지는 추가적인 확인 필요
  •  
  • 결과값
  • 계산방식 1 - 대통령별 증세율 : 김영삼 -1.25%, 김대중 +12.03%, 노무현 3.95%, 이명박 -7.61%, 박근혜 +10.59%, 문재인 26.60%
  • 계산방식 1 - 증세 대통령 : 문재인 1위 26.60%, 김대중 12.03%, 박근혜 10.59%
  • 계산방식 1 - 감세 대통령 : 이명박 1위 -7.61%, 김영삼 -1.25%
  •  
  • 계산방식 2 - 대통령별 증세율 : 김대중 -2.47%, 김대중 +11.32%, 노무현 10.18%, 이명박 -2.30%, 박근혜 +9.94%, 문재인 +19.60%
  • 계산방식 2 - 증세 대통령 : 문재인 1위 19.60%, 김대중 11.32%, 노무현 +10.18%
  • 계산방식 2 - 감세 대통령 : 김영삼 1위 -2.47%, 이명박 -2.30%

출처 : https://gang8806.tistory.com/2504
 증세율 1위 문재인 26.6%, 감세율 1위 이명박 7.61%(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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