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이 저출산인 이유

야갤러 · 2024.06.05 23:53:01

사회적 현상과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본적인 사회적 관념들부터 말해봄 ㅇㅇ

1. 유교문화

2. 전체주의

3. 경쟁문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모든 국내 정치 문제와 해외 정치권과도 연관되어 있다.

해외의 정치적 개입이 없더라도 출산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관련 이슈는 30여 개가 넘어간다고 보여짐

어떤 것이 문제라고 할것도 없음

1.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90년대의 여성 낙태로 인한 성비 불균형문제

2. 여성의 교육신장으로 교육받고 출세한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자신보다 조건이 좋은 남성을 원하는 여성들이 급증.

3-1한국의 유교사상으로 여자가 결혼을 하기 전에 동거나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함. 이에 따라 결혼 후에 성관계가 일어날 확률이 높고 결혼율이 낮아짐에 따라 성관계 횟수도 줄어들고 출산률또한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

3-2또한 결혼을 했더라도 딩크족에 급격한 증가와 자녀 양육및 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면서 자녀를 갖는거에대해 망설이고 보류하는 부모들이 급증하였다.

4. 또한 최근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악화로 인해서 삶의 질의 하락과 소비 수준이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결혼시장-출산율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되었다. 소비 시장또한 위축되었다.

5. 또한 결혼에 문제에 이해서 사회적 갈등, 페미니즘과 남녀갈등과 같은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결혼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급증하였다.

6 제도적 허점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 갈등으로 인해 더욱 부각되었다. 첫 번째, 결혼후 양육비와 같은 요금 청구에 대하여 강제권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서 양육비에 강제 지급에 대한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결혼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게되었다.

두 번째 재산분활과 관련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양쪽의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이었고 한 명이 전업주부/혹은 직장에서 퇴사자or퇴직자인 가정주부일시 재산분활과 관련하여 재산 기여도가 인정받기 힘든 풍조로 인하여 가정주부를 원하는 여성들 자체가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커리어우먼 혹은 독립적 성향을 가진 여성들은 비혼자or딩크족 성향을 띄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여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결혼을 출산 혹은 주부로서 4인가족보다는 배우자와의 화합정도의 의미로서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면서 출산률에 증가에 이점이 되지 못한다.

7. 최근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비만율의 급증과 운동 부족으로 인한 외모의 하향화가 심화되고 이성의 외모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애-결혼 시장 또한 위축되었다.

8.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50-00년대까지 빈번하게 성행했던 가정폭력 아동학대 문제로 인하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피해자 집단이 가정을 이루거나 자식을 양육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에 관련하여 경쟁문화와 사회적 성공에 대한 압박(성적이나 실적에 대한 압박)또한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에 경쟁문화와 같은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서 피해자의 규모가 상당한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이러한 피해를 겪은 다수의 아동이 성장하면서 가정과 양육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에도 일부 일조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도적으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미비한 것 또한 가정내에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양산되면서 가정을 이루고 출산까지 이어지는 단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9. 아이와 부모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부모들의 부족한(혹은 잘못된)양육방식으로 사회적 충돌로 인한 인식 악화가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혼 양육에 관련하여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먼저 부모들의 잘못된 양육방식 관념3에서 경쟁문화와 관련하여(8문항과도 연관성을 가짐) 혹은 보호자or 혹은 교육자가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시 경쟁문화와 관련된 관념으로 경쟁에 뒤떨어진다거나 자신들이 낮은 위치로 격하된다(경쟁에서 뒤떨어지는것-경쟁주의와관련하여)고 판단하며 교육자들에게 공격적인 언사와 행보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위 예시와 같이 이러한 사례가 일어날수록 사회집단에서의 혐오인식, 기피현상을 급증시키고 있으며 키즈카페 어린이구역등 분리구역과 같은 결과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결혼-출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부모에대한 혐오와 아이에 대한 혐오가 급증하게 되고 인식악화와 함께 통계적으로도 하락율에 요건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10. 출산과 육아에 긍정적이지 못한 기업문화와 조직문화 또한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육아 휴직과 관련하여 일부기업 혹은 다수의 기업에서 부정적 사례가 나오면서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의문이 되었다. 가정을 가진 일부 직장인들은 최근 자신(아버지 혹은 어머니가)이 육아 휴직 제도를 이용하자 기업에서 단기간 안에 사례 당사자를 즉각 해고하였다는 사례가 있었다. 이 처럼 육아 휴직 제도가 기업의 이득 혹은 경제성에 있어서 악역향을 끼치는다는 기업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어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이 직장내에 해고, 회사의 손익과 관련하여 직장문화에서 이러한 제도를 수용하지 않는등 부작용이 이따르고 있어서 출산-육아와 같은 가족 문화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가 직장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못하고 제도의 실효성에 차질을 빚는등 수직적인 직장-기업문화가 부정적 영향을 확산시킨다.

이에 따라 출산으로 인해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여성 노동자들이 비혼 혹은 기혼자일때 기업내에서 악영향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출산-육아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남녀갈등과 같은 사회적 제도가 부각되면서 더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비혼, 기혼 여성과 남성들에게 이와같은 사회적 패널티는 절대적으로 감수하기가 힘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제도적 견해 차이, 실효성 문제가 부각되며 출산율 하락에도 큰 쟁점으로 작용하고있다.

11. 또한 10의 국내의 기업문화 기업 구조와 같은 문제는 근로시간-노동시간 문제과도 연관되어있다고 보여진다.

타국가보다 높은 아시아-한국의 근로시간(또는 노동시간)의 문제또한 한국 남성에게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증가시킴. 결혼을 하면 가정내에서 입지를 만들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거나 돌보는 시간이 필요함에도, 기업 내 장시간의 노동시간은 이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가정내 아버지(남성)의 입지가 좁아지고 이는 남성의 가정내에서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남성에게 결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게 한다.

지표는 어느정도 찾아보면 나오기는 하는데 예전에 봤던 통계나사례 등 기억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순전히 개인적인 뇌피셜이자 견해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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