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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전선 갤러리: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lists/?id=nationalfront

국민전선 텔레그램 채널: http://t.me/nationalfrontofficial

국민전선의 침묵 촛불행진 제안

1.권력기관과 언론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사건은 그대로 잊혀지고, 살인범 강유진 중대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입니다.

2. 이번 사건을 추모하며 국민전선의 8대 요구사항 전면수용을 위한 침묵 촛불행진을 제안드립니다.

3. 6, 7, 8, 9일 저녁, 서울에서 침묵 촛불행진이 진행됩니다.

4. 촛불행진은 침묵으로 이뤄지며, 당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지될 경로를 따라 침묵을 지키며 행진하게 됩니다.

5. 반드시 검정색 상의와 하의를 입고 와주시고, 신발은 검정색 구두나 신발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6. 마스크, 선글라스, 스키마스크 혹은 바라클라바, 연극용 가면이나 탈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7. 한분 한분의 도움의 절실합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께서 여분의 종이컵과 양초를 준비하여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 또한 여분의 마스크나 가면이 있으신 분들도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 해당 제안문을 타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또 주변에 적극적으로 공유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10. 촛불행진 일시와 집결지는 당일 국민전선 텔레그램 채널 t.me/nationalfrontofficial 을 통해 공지되오니, 행진 관련 소식을 받아보시기 원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4일

국 민 전 선

훈련병 살인사건에 대한 8대 요구사항

1. 가해자인 강유진 대위를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기소하라.

2. 이번 사건이 ‘혐오범죄’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라.

3. 국방부는 사건이 발생한 12사단 을지부대 신병교육대 입소 인원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귀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4. 경찰은 강유진 대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라.

5.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을 인용하라.

6. 이번 사건은 국군 체계의 문제이기에 사단의 최고책임자인 조우제 사단장은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

7. 사건이 발생한 12사단 을지신병교육대대의 문보승 신병교육대대장 역시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

8.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도 남성만 징병되는 군대에 여성이 장교로 복무하며 평시든 전시든 명령하는 체제가 옳은지’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이행하라.

2024.05.31.

국 민 전 선

국민전선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국민전선은 기성정치세력과 연관이 없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2. 국민전선은 지금까지 사태를 외면해온 기성정치세력을 원천배제하고, 이들의 개입과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3. 국민전선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시위꾼’들의 개입을 원천 배제하겠습니다.

4. 오늘날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논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거창한 정의가 아닌 단순한 상식과 비상식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대한민국은 상식의 대한민국과 비상식의 대한민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전선은 비상식의 대한민국에 대항하여 범국민적 전선을 형성하여 투쟁한다는 의미로, 일각에서 제기된 기성정치세력과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5. 앞으로도 국민전선은 비상식의 대한민국에 대항하여 단결된 통일전선을 세우기 위해 변함없이 투쟁하겠습니다.

2024년 6월 4일

국 민 전 선

[성명문]

야합하는 군, 경찰, 언론, 법조계, 국회는

정말로 집행유예를 유도하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훈련병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촛불을 들어주십시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훈련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마치 정해진 대본을 따르듯 군, 경찰, 언론, 법조계가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세계가 병존하는 듯 합니다.

모진 고문 끝에 사망한 훈련병의 죽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 곳곳의 의인들이 용기내어 발빠르게 조사하고 알렸기에 가능했습니다. 1일 유튜브를 통해 폭로된 이번 살인사건의 내막과 현재까지 언론의 통해 보도된 여러 비상식적인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우리 곁에 이러한 의인들이 없었다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은 그대로 은폐됐을 것입니다.

군은 사건 초기부터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식과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일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12사단의 문보승 신병교육대대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훈련병의 부모가 사고 사실이나 보도를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을 거짓으로 게시했고, 해당 내용이 알려진 후에야 이러한 거짓말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사건 은폐를 위해 유족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행태가 정상입니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또한, 유족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분명 범죄로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문보승 신병교육대대장 역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군은 살인을 저지른 강유진 중대장에게 휴가를 줘서 귀가시켰습니다. 어떤 규정에 근거하였냐는 질문에는 휴가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복무 경험이 있는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이러한 군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군에서 휴가라는 것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오히려 군의 설명과 달리 이러한 휴가 부여는 군법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은 또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앞서 국민전선이 제기했던 이번 사건의 혐오범죄 여부는 진상이 점점 더 알려짐에 따라 점차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군과 경찰의 납득할 수 없는 처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듯한 언론의 보도방향과 프레임 장난질, 또한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법조계의 무책임한 의견 등을 모두 종합했을 때,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군은 이번 사건이살인사건이자 혐오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이 강유진 중대장의 평소 행실과 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이번 사건이 살인사건인 동시에 혐오범죄이기도 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국민전선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문보승 신병교육대대장의 ‘훈련병의 부모가 사고 사실이나 보도를 원치 않는다’는 저급한 거짓말이나 군의 ‘군기 훈련 중 사망했다’는 거짓말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군은 분명 사건 발생부터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이 ‘군기 훈련’이 아닌, 명백한 ‘고문’이라는 점에 대해 군 지휘부가 무지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군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일을 일으킨 간부가 조사도 받지 않고 휴가를 내서 귀가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군의 기이한 조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군이 혐오동기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 강유진 대위를 규정까지 무시해가며 전례없이 귀가시킨 것은, 이번 사건이 혐오범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살인범 강유진 중대장이 발빠르게 인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군이 사건 초기부터 이번 사건이 혐오범죄이자 살인사건임을 잘 알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계십니다.

또한 경찰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넘도록 경과했음에도 살인범 강유진 중대장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시각에서는 강유진 대위가 피의자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까?

이에 반해 고인이 된 훈련병과 함께 고문을 당한 동기 훈련병들에 대해서는 낮부터 밤까지 강도높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몸이 안 좋다는 보고를 묵살했다’는 정황을 기반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확정하기 위한 명백한 ‘짜맞추기식 조작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문을 받은 생존 훈련병들만을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가는 경찰을 보고 ‘고문에서 살아남은 죄’를 묻는 것이냐는 조소도 나옵니다.

참으로 의아한 일입니다. 군은 살인범에게 규정을 어겨가며 휴가를 부여하여 귀가시키고, 경찰은 조사를 위한 소환은커녕 입건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사건 은폐를 위해 군과 경찰의 손발이 척척 맞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와 더불어 언론은 40 kg 군장을 20 kg 군장으로 일제히 왜곡하여 보도하고, ‘얼차려’나 ‘군기훈련’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이번 살인사건의 핵심인 고문이라는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누가 가이드라인 지침을 정해준 것입니까?

심지어 주류언론은 이번 사건을 ‘상급자 갑질 사건’으로 규정하며, ‘여혐’으로 변질된다고 비판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상급자 갑질 사건’입니까? 이번 사건은 혐오동기로 인해 발생한 혐오범죄이자 살인사건이며, 이러한 함량 미달의 지휘관을 미처 배제하지 못하고 현장에 배치한 군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다른 강유진 중대장이 얼마나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또한 ‘남성만 징병되는 군대’에 여성이 지휘관이 되어 평시든 전시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정녕 이치에 맞는 것인지 되묻게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전쟁 발발 시, 징병된 남성 군인들에게 여성 장교들이 전진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 법조계는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비겁하고 원론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성의 목소리가 되어야 할 법조계가 얼마나 이번 살인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전례없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리를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고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안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례로 2018년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법리를 최초로 도입하며 변화한 우리 사회의 모습과 가치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불변의 것이 아니며, 이번 사건 역시 특수한 정황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군은 폐쇄적이고 매우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가 있으며, 항명죄는 무겁게 처벌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는 여러 갈등으로 인한 극심한 진통을 앓아왔으며, 성별 대결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성별 대결은 극심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민주화세대’와 한없이 지혜로우신 ‘선배시민’들께서 언론과 매체를 동원하여 근 십 년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갈라치기와 이간질을 일삼은 결과이지만, 정작 이러한 성별 갈등을 일으킨 주범들 역시 얼마나 이 갈등이 극심한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성별 갈등으로 인한 극단적 선입견과 편견, 감정이 군 위계질서에 투사되어 끔찍한 고문으로 이어졌고, 여기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수반되었다는 것이 이번 살인사건의 본질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성별 갈등으로 인한 혐오감정, 혐오동기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시사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군의 엄격한 위계질서와 이러한 혐오동기가 결합되어 또 다른 무고한 대한민국 군인이 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 때도 애초에 군은 상해치사 혐의로 가해자들을 기소했으나,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점차 진위가 밝혀짐에 따라 결국 공소장을 변경하여 살인죄로 기소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의견은 군과 경찰, 언론이 모두 합심하여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며, 그 이후 드러난 여러 충격적인 폭로와 정황을 다시 종합하여 고려해봐야 합니다.

군, 경찰, 언론, 법조계의 미리 말을 맞춘 듯한 일사불란한 은폐 움직임, 또 여야 불문하고 피상적 논평 외에는 아무런 실질적 행동도, 군과 경찰에 경고도 하지 않는 정치권과 국회의 모습은 곧 이들 모두 이번 사건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번 사건의 폭발성을 모두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은폐하고 외면하며 잊혀지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강유진 중대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에 대한 독립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전선은 오는 6일 현충일을 시작으로 7일, 8일, 9일 저녁, 침묵 촛불행진을 제안합니다.

2024년 6월 4일

국 민 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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