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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건 떠들어봤자 의미 없는 이유?

■x(194.5) 2024.06.08 10:04:05
조회 133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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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음


국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재수사 불가능


재수사라는 것은 사건 수사가 확실히 끝나지 않았을 때나 가능


2004년에는 성범죄 = 친고죄 였음


이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에서 제외 됨


이런 헛점 때문에 나중에 성범죄 = 친고죄 적용을 없애버림


가해가 편 드는 건 아니지만 가해자 신상 공개한다고 뭐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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