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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이거 특정성 없어도 고소 가능한가 보네??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06.101) 2024.06.10 01:30:40
조회 241 추천 0 댓글 1
														
실명을 특정짓고 직접 거론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언행, 등등"이 비난 대상자와 동일시 된다면

고소/신고 받는 것도 가능하구나

예를 들어 어떤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의 빵을 먹는 모습이 뭣같아서 A를 욕할때

직접적으로 A ㅅㄲ 빵 먹어서 뭣같다

이렇게 실명 거론하고, 특정짓고 욕을 안해도

예를 들어 A가 아닌 것 처럼 익명의 이름으로 B 뭣같다, C 뭣같다, 등

빵을 뭣같이 먹어서 이렇게 말하면, 때마침 먹는 빵의 종류도 똑같다면

이러면 고소 가능하다는거네 ( 익명의 이름만 거론하면 모르지만 행동이나 언행, 등이 동일시되며 특정될때 )

상대가 일반인이거나 일반인 수준의 가까운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돈이 많거나 좀 힘좀 있는 사람이라면 빼박 비싼 변호사 써서 걸릴 것 같네

실제 검찰이나 경찰에 연락 온 사람도 있다 하고

참 우리나라 사이버 모욕관련 죄는 신박하면서 병신같은 법이야

ㅆ2ㅂ8 앞으로 뭔 글 쓸때 더 신중히 생각하고 글 써야할듯

그나저나 때마침 욕한 사람 행동이 다른 사람과 행동이 똑같아서 죳도 관심없는 다른 사람이 고소 때리면 은근히 좀 어이없으면서 억울하긴 하겠다

누굴 대상자를 욕한거면 모르겠는데 기분 나빠서 걍 혼자말로 없는 사람에게 없는 욕한거면 억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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