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또 유튜버 레카에 새로운 가해자 신상 올라온거 보고 온갖 생각이 들어 주저리 써봄..

일단 이미 처벌을 받은 피의자들을 이렇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2번 처벌하는게 맞는건가 싶음.

그리고 피해자 지원하는 성폭력 지원 상담소에서 피해자는 가해자 신상 올리는거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유튜버 렉카들은 조회수랑 구독자 수에 눈 멀어서 신상 올리고, 또 거기에 좋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보면 중세시대 종교재판 보는 느낌이 들 지경임.

근데 감성은 아니더라. 암만 이성으론 '암, 우리나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미 형벌을 선고 받아 처벌이 끝난 가해자들을 똑같은 사건의 죄목으로 두번 처벌하는 지금의 행태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11개월간 여중생들을 감금강1간 한 남고딩들이 나이 먹고는 결혼을 하고 아들, '딸'을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안 생길 수가 없음.

피해자는 11개월간 강1ㄱ 당한 이후로 20년간 우울증에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는데 말이지.

근데 그렇다고 범죄 저지른 놈들은 죄다 사형때리자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음. 결국 법이란 최소한의 도덕이요, 그조차 어긴 자들은 형벌을 주되, 그 기간동안 교화시켜 갱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잖음. 물론 연쇄살인같이 사회에 영구적으로 격리 시켜야 하는 죄목도 있지만, 법전에서 감금강1간은 사형이 아닌걸 보면 영구 격리 감은 아니라고 보는 거잖어. 결국 유화적인 대륙법에 속하는 대한민국 법 덕?에 가해자들도 사건 20년이 지난 지금은 다들 자식 낳는 등 어엿한 가장이 되었고 말이지.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산다는 것은 모순 투성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