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x(104.234) 2024.06.13 03: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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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범죄 기록 보관이 7년 유지

또한 자동적으로 경찰청 수사 기록에 박제

이 7년 동안 공공 기관에선 이 사람의 범죄 조회가 가능

7년이 지나게 되면 공공 기간에서도 본인 동의 없으면 조회가 불가능

범죄 기록은 7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수사 기록은 평생 남음

수사 기록은 경찰 관계자들만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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