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 고위급에서 아무도 의전을 나가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설명 좀

<외교부 부대변인의 답변> 우리 정부는 펠로시 의장님의 방한을 환영합니다. 펠로시 의장님의 카운터파트는 우리 국회의장이며, 금번 방한은 기본적으로 한미 의회 교류의 일환입니다. 우리 국회의장님과 펠로시 의장님은 오늘 오전 성공적인 회담을 마치고 오찬까지 함께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항 영접 등과 관련, 외국의 국회의장 등 의회 인사 방안에 대해서는 통상 우리 행정부 인사가 영접을 나가지 않습니다. 외빈 영접은 정부의 공식초청에 의해 방한하는 외빈에 대해 제공하는 예우이며, 우리 의전 지침상으로도 국가원수, 총리, 외교부 장관 등 정부인사에 대해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1)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답변> "국회 의전팀이 영접을 나가려고 했지만, 미국 측이 늦은 시간 공군기지에 도착하는 점을 감안해 영접을 사양해 공항 영접까지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양측의 양해와 조율이 된 사항으로 안다"며 "외국 행정부 요인이 방한할 경우에는 외교부가 공항 영접을 나가는 규정이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의회 인사의 경우에는 일종의 파트너인 우리 국회가 의전을 맡는 것이 관례이고 당연한 일"이고 "한미 양국 모두 행정부의 역할, 의회의 역할이 명확하게 잘 구별돼 있고, 각자 맡은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2)

2. 만약에 미국의 하원의장급 의장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경우에 의전 규정이 외교부 차원에서는 마련된 게 있는지?

<답변>

미국 의회의 카운터파트인 국회에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3. 펠로시 의장 방한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교류하겠다고 말하면서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그리고 이 자세한 상황은 외교당국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통화가 어떻게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될 수 있는지?

<답변>

한미 간의 긴밀한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에 비추어 이러한 발언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4. ‘의전 지침상 정부인사에 대해서 영접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라고 말했는데 국회에서 외교부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관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의전 지침도 이렇게 돼있다 보니 과거에 그런 입법부의 인사가 해외에서 왔을 때는 실제로 영접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예전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1997년도 깅그리치 하원의장 방한 시에는 물론 최근 다른 나라 국회의장이 방한하셨을 때에도 행정부의 영접인사는 없었습니다.1)

5.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주한미국대사관 같은 경우에 항의가 있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의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국회와 조율하거나, 조금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거나 챙기는 게 있었더라면 이런 결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고 문제 제기에 대해?

<답변>

오늘 우리 국회의장님하고 펠로시 의장님은 오늘 오전에 성공적인 회담을 마치고 오찬까지 함께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방한 관련 영접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이번 방한 계기에 한미동맹에 대해서 상호 간의 강력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1)

6.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 게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 (3번 질문 참고)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답변> 모든 것은 우리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외교적 결정을 존중할 것이고, 한미동맹을 최우선에 둔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분명하다"고 강조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이 역내 정세 등을 감안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해석은 언론의 영역"이라며, "대통령 휴가 중에 방한한 미국 의회 수장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을 대한민국 외교 노선 수정의 신호로 읽는 건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고 일축2)

7.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 데 대해서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답변> "대통령의 휴가 일정이 겹쳐 예방 일정을 잡기 어렵다고 미국 측에 사전 설명을 했고, 펠로시 의장 측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그렇지만 주요 동맹국 의회 수장이 방한한 만큼 전화로라도 인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 교환이 있어서 전화를 하기로 조율됐다"2)

<대통령실 관계자의 답변> "약 2주 전 펠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방문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때 주요 동맹국을 포함해 한국의 대통령을 이때쯤 방문할 계획인데 '면담이 가능한가' 이런 전갈이 왔다"며 "그때는 (윤 대통령) 지방 휴가 계획을 확정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꼭 서울에 와야 한다면 (면담이) 힘들지 않겠느냐고 해, 2주 전 (양측의) 이해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 이후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을 포함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미국과 중국 간 현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우리 정상의 면담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도 통화에서 우리 미국에서 그렇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도 정확히 알고 있다, 'Family is first' 이렇게 몇 번씩 강조했기 때문에 면담이 없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전화를 통해서라도 따뜻한 인사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오늘 아침 일찍 타진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펠로시 의장은 흔쾌히 '기쁘다', '감사하다'면서 '모든 사람과 자세하고 친밀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다'고 해 통화시간이 오후로 잡혔고 꽤 긴 통화가 이어졌다"고 말했다.4)

8. 펠로시 의장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

<국회 관계자의 답변>는 오늘(4일) 김진표, 펠로시 의장의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펠로시 의장은) 김진표 의장과 대한민국 국회의 환대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며 감사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다”며 “(펠로시 의장이) 불쾌해 했다는 보도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펠로시 의전은 국회 담당”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선 “어쨌든 공항 영접의 책임이 국회에 있는 건 맞다”면서도 “미국의 의전 서열 3위 실력자가 오는 거고, 그래서 영접을 비롯한 의전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

사전에 국회가 미국 측과 논의를 한 결과, 늦은 도착 시간과 일정 보안 등을 고려해 영접을 나가지 않기로 함.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이 미국을 떠나면서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타이완 방문 일정이 빠져있다”며 “그만큼 예민한 사항이라 보안 측면에서 미국 측에서 각별히 신경 쓴 부분이 반영된 거라고 이해해 달라”고 덧붙임.3)

출처

1) 언론담당관실. (2022년 8월 4일). 대변인 정례브리핑 (8.4 브리퍼 : 부대변인).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4078/view.do?seq=368458

2) 조태흠 기자. (2022년 8월 4일). 대통령실 “펠로시 의전은 국회 담당…미국 측이 공항영접 사절.”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25463

3) 이지윤 기자. (2022년 8월 4일). “펠로시 불쾌” 보도에…국회 측 “사전에 美와 협의…이해안돼.”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25490

4) 김구연 기자. (2022년 8월 4일). “Family Is First”…대통령실이 설명한 尹-펠로시 면담 불발 배경.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79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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