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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발찌 성범죄자에 보호대 지급 검토.jpg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5 21:00:09
조회 75 추천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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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착용하는 전자발찌, 차고 있다보면 발목에 통증을 느끼고 상처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한 교정당국이 통증과 상처를 줄일 보호대를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교정당국 내부에서조차 '전자발찌를 가리는 용도로 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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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인천보호관찰소가 만든 사업계획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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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 기금’으로 이달 중 발목 보호 토시 200개를 구매한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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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대상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살인, 강간 등 5대 강력범죄자들도 여기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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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로 인한 발목 통증과 상처 최소화가 목적으로, 대상자들 스트레스를 줄여 지도감독 효과 상승을 기대한다고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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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정당국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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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임의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안쪽으로 토시를 착용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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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오히려 발찌를 덮는 쪽으로 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민 반응은 싸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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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은 '법사랑 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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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농협은행이 기부하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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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법무부에 기금만 전달할 뿐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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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아니 이거 미친 거 아니냐
누가 이딴 아이디어 낸 거냐

와... 미쳐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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