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즐기는 연인 사이라도 여자가 강간으로 고발하면

성관계 즐기는 연인 사이라도 여자가 강간으로 고발하면앱에서 작성

고정닉

2024.07.15 16:18:07

조회 49 추천 0 댓글 0

강간범 되는거냐

근데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여자가 싫다고

거부하는데 강제로 성관계 하면 강간이 맞는데

남녀사이에 강간으로 고발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증거에 따라

판결이 되는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피의자가 아무리 무죄를 주장하고 증거가 없어도

유죄추정의 원칙때문에 피의자 변호사도

피의자에게 그냥 반성한다고 해야 형량이 감형된다고 반성모드로 가야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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