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거부권' 윤석열···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 '오명'

'21번째 거부권' 윤석열···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 '오명'앱에서 작성

야갤러(106.101) 2024.07.30 16:51:52

조회 51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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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사용 대통령인데, 일각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가진 헌정 기록도 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미 민주화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사용한 대통령이다. 노무현(6건)·박근혜(2건)·이명박(1건) 정부 순으로 뒤를 이었고,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정부는 단 한 차례의 거부권도 사용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거부권 사용 기조가 계속될 경우 민주화 이전의

역대 최다인 이승만 전 대통령(45회)의

기록도 경신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독재정권 시절이였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많은 거부권 행사는 헌정 초기 혼란스러웠던 시대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윤 대통령이 이유를 막론하고 헌정 기록을 갈아치운다면 경력에 큰 오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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