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수도이전 실패한 영상 보는데

옛날 수도이전 실패한 영상 보는데앱에서 작성

마유미

2024.08.29 01:37:01

조회 192 추천 0 댓글 2

28ec847eb2d36bf03aeb82e44f827d38f1a260d2894cc5dcee5c46d9163d1ecc14a1124c3dbdffbc028fdca334b8fe

헌재가 서울이 수도인게 관습헌법이라 한거 진짜 잘못된거 같음

보니까 당시 법조인들이 그게 왜 관습헌법이냐고 대부분 반대했고 지금도 법조계에선 헌재 흑역사 취급하더만

그런데 헌재가 판결 내리기 전 그것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만한 것이든 아니든 아무튼 헌재는 그렇게 판결했고

이 판결로 인해 그 전 사실과는 관계없이 이제 수도가 서울인게 관습헌법인 것으로 되버린 거잖아

그럼 그냥 법률도 아니고 헌법의 성향을 가지는 관습법, 즉 사실상 헌법을 헌재가 입법시킨거나 다름이 없는건데

역시 헌재는 없애는게 맞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1487a364441939ed8ade949ca961e0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15190320	30대중반 비혼아재의 비혼에 대한 생각..txt	ㅇㅇ(211.114)	20:57	28	0
15190319	커뚜라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0:57	33	0
15190317	하나누나	ㅇㅇ(180.66)	20:57	17	0
15190316	샤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0:56	26	0
15190314	맥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	20:56	29	0
15190313	쿠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0:56	23	0
15190312	스프라이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	20:56	26	0
15190311	3일만에 치는데 사촌누나프사vs여사친프사 [1]	ㅇㅇ(118.235)	20:55	35	0
15190310	조선년들 위안부로 보내자 ❤	ㅇㅇ(106.101)	20:55	18	0
15190309	좆럭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0:55	27	0
15190308	kt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	20:55	36	0
15190307	이가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0:55	29	0
15190305	골때녀 야프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	20:54	53	0
15190303	하나누나	ㅇㅇ(180.66)	20:54	25	1
15190302	친형 심리좀	야갤러(218.154)	20:54	21	0
15190299	모두가 1티어인 걸그룹 [2]	민지베어스	20:54	163	2
15190297	헉 그정돈가?	ㅇㅇ(211.235)	20:54	21	0
15190296	한녀들이 미친새끼들..!	야갤러(220.82)	20:54	27	1
15190295	그래 나는 슈새로이... [4]	슈화(착한대만인)	20:53	65	0
15190294	결혼거부 [1]	ㅇㅇ(180.66)	20:53	21	0
15190293	아이스크림 근황	야갤러(124.58)	20:53	23	0
15190292	큰손왔다	야갤러(118.128)	20:53	19	0
15190291	조선년들 위안부로 보내자 ❤ [1]	ㅇㅇ(106.101)	20:52	33	0
15190290	현존 와꾸1황 아이돌 [5]	ㅇㅇ(222.111)	20:51	183	6
15190288	ㄴ 세상을 정복함	ㅇㅇ(115.21)	20:50	22	1
15190287	난 흑인남자도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만그러나? [7]	야갤러(175.206)	20:50	55	0
15190285	섹스가 아니고	ㅇㅇ(211.235)	20:49	37	0
15190284	또 징징대노 ㅋㅋㅋㅋㅋㅋ	야갤러(125.137)	20:48	27	0
15190283	이대남 충격여론조사. [5]	야갤러(118.235)	20:48	102	4
15190282	야수니 슴평좀 부탁해 [9]	ㅇㅇ(118.129)	20:48	252	4
15190281	다영누나 가지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4.44)	20:48	57	0
15190280	가루지기갑ㅋㅋㅋ [1]	검찰춘장	20:48	26	1
15190279	몸평좀	ㅇㅇ(126.166)	20:47	91	0
15190277	그때 윈터 인기 없을때	ㅇㅇ(211.235)	20:47	95	0
15190276	내 야동취향 어떻게 생각함?	야갤러(175.206)	20:47	33	1
15190274	야수니 둠구멍에 세명이나!	ㅇㅇ(118.235)	20:47	103	1
15190275	싱글벙글 고양이촌...gif [3]	ㅅㅅ(210.123)	20:47	117	0
15190273	고1인데 임신한티 많이나요?	야갤러(116.122)	20:47	156	1
15190271	누가봐도 누나랑 동생	ㅇㅇ(106.101)	20:46	30	0
15190270	만지지마요	ㅇㅇ(211.235)	20:46	27	0
15190267	텔그 할사람	ㅇㅇ(211.108)	20:45	24	0
15190265	양키 쓰레기팬 퇴장 ㅋㅋㅋㅋㅋ	ㅇㅇ	20:45	54	0
15190264	집중유세 펼치는 정근식 후보	complex7044	20:45	37	0
15190263	고희라만 이상한년됐노	야갤러(119.198)	20:45	22	0
15190262	블랙다영누나 검스 미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4.44)	20:45	79	0
15190261	5일만에 한발 뽑는데 여사친 프사 vs [2]	야갤러(175.192)	20:45	100	2
15190260	스브스 다영누나 검스 지린다.jpg	ㅇㅇ(222.237)	20:45	123	2
15190259	독도는 일본땅이면 개추 ㅋㅋ [2]	ㅇㅇ(106.101)	20:45	53	3
15190258	못이겨	ㅇㅇ(211.235)	20:44	22	0
15190257	나지근스카인데열심히사는새끼들이너무많다씨발	야갤러(106.101)	20:44	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