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전과냐 니들생각엔

선고유예는 전과냐 니들생각엔앱에서 작성

야갤러(126.133) 2024.08.30 19:41:39

조회 62 추천 0 댓글 1

7cea817fbc826efe3fe898a518d604036b32f5ef95d2be54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에, 형 자체를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달리말하자면, 사안이 경미한등의 이유로 판사가 한번쯤은 봐준다는 느낌이다.

무혐의 ≤ 무죄 판결 = 무죄취지의 불기소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벌금형의 집행유예 <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사실이므로 공직에 있어 어느 정도 타격이 간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태어나서부터 선고를 받는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 물론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2년만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선고유예를 받은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선고유예는 전통적인 의미의 전과로 보진 않는다. 실제로 형이 선고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까운 형태로 보자면 보호관찰에 가깝다. 그러나 도의적 참작 사유나 그 죄질이 경미해서 선고를 유예했을 뿐이지, 엄연히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의 일종이며 범죄경력자료엔 남는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719906817.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공지	2024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 [82]	*딛디티*	24.01.03	132080	82
공지	국내야구 갤러리 이용 안내 [589/1]	운영자	22.06.03	788278	252
15197187	두차이햄 녹취록 인증서 떴냐? .jpg	야갤러(218.144)	11:32	12	0
15197186	어차피 한국은 중국 못이겨 조공이나 바치고 살아야 [1]	ㅇㅇ(106.101)	11:32	12	1
15197185	윤두창 개씹년 하..	마스널	11:32	16	2
15197184	응 당선인 신분이라 무죄야 병신들앙 ㅋㅋ [1]	야갤러(118.235)	11:32	13	1
15197183	셀카찍으면 개못생겼는데 이거 왜곡현상이지?	ㅇㅇ(39.7)	11:31	31	0
15197182	조니 소말리, Ai 합성 성착취물 생성 [1]	야갤러(218.234)	11:30	35	2
15197181	볼넷볼넷 땅볼 뜬공 뭔데 시발 ㅋㅋ [1]	ㅇㅇ(61.254)	11:30	13	0
15197180	추억의 카타르 월드컵 세네갈 엠흑소년단	비스크돌마린	11:30	29	0
15197179	대석열.. 공천개입 해명떴다...jpg [2]	ㅇㅇ(114.30)	11:29	59	1
15197178	존못조현걸레a좃년이거어떤년이사냐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106.102)	11:29	14	0
15197177	볼넷볼넷 땅볼 뜬공 뭔데 시발 ㅋㅋ	ㅇㅇ(61.254)	11:29	13	0
15197176	키173에 공복기준 64.75인디 ㅁㅌㅊ? [6]	ㅇㅇ(126.166)	11:29	50	0
15197175	역겨운 쪽바리 걸레년	ㅇㅇ(118.235)	11:28	28	0
15197174	윤수일의 판파트 ㅋㅋ	마스널	11:28	17	0
15197171	경찰, 소말리 신변보호요청 사실무근 [4]	야갤러(218.234)	11:26	102	5
15197170	전에도 현재도 아무것도 없다를 세글자로 줄이면?ㄷㄷ [2]	ㅇㅇ(211.58)	11:26	21	0
15197169	문재인 말이 맞다 [3]	ㅇㅇ(106.101)	11:26	78	2
15197168	헛둘 헛둘 스트레칭 ㅋㅋ [2]	딸근이	11:26	23	0
15197167	카톡 차단햇는지 확인하는법 아는사람잇냐 [3]	야갤러(211.234)	11:25	62	0
15197166	왁판이 만들어주네..txt [2]	라여라여	11:25	39	0
15197165	념글앙고 점마 한국인이냐?	찬용(59.13)	11:24	31	0
15197163	키 큰사람도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차 추천좀 [3]	ㅇㅇ(175.127)	11:24	36	0
15197162	고급야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무로	11:24	34	0
15197161	역전 ㅋㅋㅋㅋ [3]	ㅇㅇ	11:24	42	0
15197160	카톡 차단햇는지 확인하는법 아는사람잇냐 [10]	야갤러(211.234)	11:24	66	1
15197159	좆소3일 다녔는데 퇴사마렵다 [1]	ㅇㅇ(211.234)	11:23	34	0
15197158	키173에 공복기준 64.75인디 ㅁㅌㅊ?	ㅇㅇ(126.166)	11:23	38	0
15197157	경찰 좆같다니까	마스널	11:23	24	0
15197156	주작기점 돌리지마라 ㅋㅋ	브너	11:23	29	0
15197154	pcx 살사람 17년식, 스마트키 [2]	말못하는우동	11:22	43	0
15197153	슨판 토토함???	야갤러(218.38)	11:22	17	0
15197152	세계를 점령하는 한류 그 한국을 점령하는 중국인들 ㅋㅋㅋ	ㅇㅇ(14.35)	11:22	41	3
15197150	속보.. 소말리 또 맞았다 ㅋㅋㅋㅋ [1]	야갤러(211.216)	11:21	89	7
15197148	세계로 퍼지는 K-언어 ㅋㅋㅋ [2]	ㅇㅇ	11:21	99	2
15197147	왁판 미친새기야 ㅋㅋㅋㅋㅋㅋㅋ.txt	라여라여	11:21	37	0
15197146	좆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무로	11:21	23	0
15197144	탄핵집회 언제냐 이번주 토요일이냐?	ㅇㅇ(59.9)	11:21	37	1
15197143	친중 민주당 싫으면 개추 좋으면 비추 [1]	ㅇㅇ(106.101)	11:21	35	4
15197142	카드 할부결제 잘 아는게이 있냐 [4]	ㅇㅇ(221.165)	11:20	33	0
15197141	오타니, 저지 이런 애들은 그냥 거품이야 [4]	야갤러(59.26)	11:19	56	0
15197139	이상태로 가면 조만간 한국내 중국인 천만명 될듯	ㅇㅇ(14.35)	11:19	40	2
15197138	규진이 아으 무쌩겨써 ㅋㅋ [4]	민지	11:18	74	1
15197137	조선이 일본에 칼 한번 못 휘둘러보고 망한것도 세조의 업보 때문	ㅇㅇ(221.155)	11:18	25	0
15197136	유림이	야갤러(1.232)	11:17	73	0
15197134	짱개 좋아하는 민주당은 절대 안찍음	ㅇㅇ(14.35)	11:17	38	3
15197133	오타니는 가을에 ㅈㄴ못하는구나 [2]	ㅇㅇ(114.204)	11:17	35	0
15197131	한녀가 십중칠예가 맞긴한듯	ㅇㅇ(118.37)	11:16	22	1
15197130	윤석열, 김건희 공통점	야갤러(59.26)	11:16	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