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vs 무혐의 무슨 차이인가요?

■x(147.79) 2024.09.09 05:43:17

조회 121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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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확정 됐지만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음

그러나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없어지지 않음, 경찰청 수사 기록에 박제 됨

무혐의

심증이 명확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무혐의는 수사 기록에 기록되지 않으나 증거가 없을 뿐 혐의가 입증 된 것

무죄는 심증이고 증거고 상관없이 아예 죄가 성립 안 될 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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