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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추행,강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0) 2024.10.21 12:28:35
조회 42 추천 0 댓글 0




법원에서도 부부간에 추행,강간 인정했지만

찬성측은 아무리 부부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한다
억지로 강제로 한다면 법적 제재해야한다

반대쪽은 집안 내에 일이고 부부싸움하다가 부부간은 합의하가 이미 있으므로 감정상해 신고하면
처벌이 가해지는건 안된다

나라면
만약 결혼했는데 합의하에 했는데
감정상했다고 툭하면 신고하면 ㅈ같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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