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감청법 입법예고 근황

딥페이크 감청법 입법예고 근황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31) 2024.10.22 17:58:03

조회 292 추천 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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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l.assem 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K2J4R1Q0O0N2N1W0U2T4R1O3P0N7L1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반대가 압도적이긴 한데 화력이 음...

아래 청원들 동의하는 건 입법예고 의견등록과 달리 회원가입 안 했어도 본인인증으로 가능하다.

https://petitions.assem bly.go.kr/proceed/onGoingAll/2343AE9725343063E064B49691C6967B

국회전자청원

국회청원, 청원안내, 국민동의청원, 의원소개청원 등을 제공

petitions.assembly.go.kr

감청법 이전 법안들 폐기 청원

https://petitions.assem bly.go.kr/proceed/onGoingAll/2343C1A9C9303F14E064B49691C6967B

국회전자청원

국회청원, 청원안내, 국민동의청원, 의원소개청원 등을 제공

petitions.assembly.go.kr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화 반대 청원

https://petitions.assem bly.go.kr/proceed/onGoingAll/20D5D384426108FEE064B49691C6967B

국회전자청원

국회청원, 청원안내, 국민동의청원, 의원소개청원 등을 제공

petitions.assembly.go.kr

번외로 성매매 합법화 청원

금칙어 피하려고 링크 띄어쓰기 했지만 아래 박스(og태그) 눌러서 들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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