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전과냐? - 국내야구 갤러리

선고유예는 전과냐?앱에서 작성

ㅇㅇ(126.166) 2024.11.07 03:29:00

조회 66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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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자료에 평생 기재되며 범죄경력회보서를 떼보면 적혀있다

대신 2년이 지나 실효될 경우 일반 벌금형 금고형 등과는 다르게 민간 상에서의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

추후 범죄, 특히 재범(동종범죄)을 할 시 가중처벌, 우선수사의 대상이 된다

애매해서 변호사들도 말이 다름 일반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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