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는 멸망과 동시에 새로운 개국을 반복하나 그 과정이 외부에 의한 것인지 내부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이후 국가 구성원들의 정체성이 달라진다

현재 대한민국 6공화국은 경제가 성장한 북한, 혹은 자유주의 세력과 우호적인 중공과 유사한 정치체제와 행정집행, 삼권분립의 실패를 보여주고있다.

그로인해 정치공학적 목적으로 근대국가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등등 많은것이 작동되지 않으며 소수의 사대부 취향과 선호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

이것은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것이 아니며, 사람을 지배하고 작동시키는 구조와 체제,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논의이며 제안이다.

수많은 지식인과 정치인은 언제나 개혁과 변화와 진보를 이야기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와 체계를 구축하며, 그에대한 개개인(국민)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이 글은 그에대한 구체적인 제시이며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서 작성한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넘어 개인의 최대

이익과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위해 우린 조직과 조직원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데 조직이란 조직원이 없다면 절대 구성되거나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진다. 그래서 조직은 조직원이 조직을 떠나지않고 머무르게 하기위해 비범죄 행위에 대한 불개입, 범죄행위에 대한 평등한 처벌, 사유재산의 인정과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응징 및 복구, 특정 소수의 독점적 특권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유연적 이익, 등등 수많은 사상과 제도를 만들어낸다. 결국에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원에 대한 구속이 아닌 다른 조직에 비교하여 더 나은 자유와 소유권 보장으로 조직원을 회유한다. 밀턴프리드만은 이미 국가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20세기에 정의를 내렸는데 하나는 외국에 대한 국가의 자유방어, 국가 내에 시민으로 부터 시민의 자유를 방어하는 두가지 역할만을 수행해야 하며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라도 이외의 개입은 반드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드라마 정도전 장면에서 최영이 백성에게 판결을 내리는 장면에서 정도전은 "백성보다 나라를 앞세우시는 겁니까"라고 물어보았고 최영은 "나라가 있어야 백성도 있는 것이다"라고 대답한다. 이는 국가가 있기에 자유가 지켜지는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있는것인가로 치환한다면 이 글의 주장으로는 최영에게 국가의 구조를 따르는 백성이 없다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으니 자유를 지키기위해 국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은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행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투명하게 남용하며 유권자는 입법부를 구성할 때 본인의 선택을 외곡과 편집없이 투영시키거나 입법부의 결정에 반대하여 의원들을 탄핵시키거나 견제 할 방법이 없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판사가 될 방법 역시 대부분 행정부가 관할하니 사법부는 사실상 행정부의 허수아비와 다름없다.이 구조는 박정희 시절에 멈춰 그 이상 발전하지 않고있다. 이것은 박정희를 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정치인과 2000년대 이후의 모든 선출직 임명직 역시 이를 알고 있으나 이것보다 행정부의 개입과 명령으로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여주기식 탁상 행정과 애매모호한 언변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기 일수였다.(정치인들의 화려한 약속, 초라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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