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고결과 150만원의 의미 설명해줄께

야갤러(220.117) 2024.11.14 14:52:54

조회 236 추천 2 댓글 3

김혜경 150만원 나왔다고

뭐 이재명이 날아가네 어쩌네 말들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타인의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날아가려면 '해당 선거에서의 범죄로 300만원 이상 선고'여야 하고, 당선직이 날아가는건 해당 선거로 당선되었을 때를 말함

근데 김혜경의 경우 국회의원 사모님들 접대한게 대선 전 후보 경선때였으므로, 해당 선거는 대선임... 따라서 당선도 못된 이재명이 김혜경 선거범죄로 날아갈 수가 없음

300이 아닌 150선고인 점에서도 더더욱 그렇고...

즉, 김혜경 150 선고는 법적으로 이재명에게 아무 장애물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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