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인물론에 환장한 조센징들 다움
언론부터 해서 국민들까지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음

지금 시행령 정치에 대해선 한동훈 보다 법을 더 잘아는
판사 출신 전문사들이 대부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함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무리하게 축소시키는 법안이라 해석해서 헌재에 소송 걸어놓고선

검수완박법 이전보다 더 수사권을 넓혀 놓음
법의 해석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하는데 논리가 존나 허접함

할거면 하나만 해야지

그리고 이미 경찰에서 다 하고 있는 수사인데
그럼 깡패 수사하지 말자는거냐 이딴 선동이나 쳐하고 있음
지 혼자 수사역량을 맘대로 제단해서 수사범위를 만듬

관행적으로도 원래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협력하는데
지금은 뭐 둘다 장악해서 장관 혼자 멋대로 정함 ㅋㅋ

아마 저 시행령 하나 때문에 헌재 소송 패소할 가능성 커졌고
앞으로 다가올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 협조 구하기 불가능해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디까지나 법률의 법적 취지를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한데

독재 국가에서나 할 법한 짓을 후빨하는 조센징들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자체가 매우 떨어지고 근현대화가 덜됐다는 걸 알 수 있음


물론 검수완박법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니 오해 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