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줄게 결혼해”…20대들 “원래 세금 안내는데요?”

“세금 깎아줄게 결혼해”…20대들 “원래 세금 안내는데요?”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11.18 11: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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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이 세법개정안을 두고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조세 정책적 측면의 노력으로 이해되나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20∼30대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로 세금을 내는 계층에만 혜택이 되고, 특히 세 부담이 작은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다.

국힘에서 결혼하면 3억 증여세 면제해준다함

증여세인걸 비율로 보면

10억 이상의 건물도 세금없이 증여가능함

이걸로 손해없이 증여하면 당연히 부동산 거품은 안꺾임

이재명만이 이게 무슨 저출산 대책이냐고 지적함

돈 없어서 못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인데 빈부격차만

생긴다고 지적함 결국 시행되고 효과는 없고

이 기간 증여만 엄청늘어남 이런 이재명이

지금 정치생명 끝나게 생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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