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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법 재판소 상황 ㅋㅋ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04 10:10:32
조회 453 추천 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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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순애 관련 헌법소원, 위헌심판의 인용결정은 7명 이상이 출석해야하고



윤통의 탄핵 관련 잉용결정도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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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판관은 9명중 6명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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