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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1.235) 2024.12.04 10:46:33

조회 339 추천 1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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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수장이자 하나의 기관으로써 작용하는

대통령 특활비를 0원

검찰 감사 경찰 치안 등 0원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관려 탄핵소추

지금까지 범야권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의 역할은 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으로써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데에 집중되어있었음

이런것들이 반국가세력적인 행동에 가까운것인데

여기서 문제점은 국가전복, 반국가적인 행동을 행하는 주체가

국회의원들 이라는 점임

192석의 국회의원들이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얘네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계엄 해제를 요구했음

그러니까

이전에 반국가적인 세력이 국회의원일 거라고 가정하지 않고 만든 법이기때문에 애시당초 가불기라는거임

계엄을 선포안했어도 당장 내년부터 행정은 마비됐을거고

계엄을 선포해도 지금처럼 과반이상의 재적의원들이

계엄해제 요구해서 없애버림

즉 192석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상을

제어할 어떠한 장치도 없다는거임

얘네가 계속 이런식으로 반국가적인 행동을 꾀해도 막을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음 ㄷㄷ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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