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페이스북 글 펌

ㅇㅇ · 2024.12.04 18:26:33

정규재

8시간 ·

윤, 마지막 발버둥조차 무능하다. 슬픈 날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이루어온 것들을 한입에 털어 넣었다.

정말 궁금하다. 윤은 왜 그랬을까.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혹시 치매? 너무 이르다. 혹시 천공일까. 길 일을 택했겠지만 계엄설은 이미 지난 9월께부터 있어왔다.

<정규재 동영상>을 찾아보면 그 즈음에 12월 중대 결단설이라고 아주 상당하게 언급했던 일도 있다. 실은 계엄이라는 단어를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중대결단"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었다.

윤은 오래전부터 어제 결단의 순간을 기다려왔던 거다.

그러나 "전쟁, 사변에 준하는 사태"라고 피력된, 계엄 명분에 대한 윤의 직접 언급을 읽어보면 피식하는 웃음이 흘러나온다.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다. 거기에는 가장 최근의 감액 예산까지 포함되었다.

<감액 예산?>

민주당은 677조원의 예산 중 4조원을 삭감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우선 감액 조치에 국회 월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감액은 국회의 자연스럽게 행사된 권한이다. 단독으로 말인가? 아니다.

예산은 야당의 민원성 예산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여야간 합의(실은 야합) 처리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관행이었고 준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특활비를 감액한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그것을 피해갈 수단은 많다. 아니면 감액 당한 대로 해나가면 된다. 특활비가 없다고 행정 업무가, 수사가, 마약 수사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검찰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사비는 갖가지 항목으로 도처에 숨어 있다.

검찰 특활비가 없어지면 불편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계엄의 사유? 터무니 없다. 이번 감액예산은 민주당의 준법투쟁적 성격을 갖는다. 야합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의 지역화폐 예산도 제외되었다.

<종북과 좌파>

종북 척결도 계엄의 명분이었다. 종북이 여전히 많이 활동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고 간첩도 여전히 암약하고 있다. 국정원이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은 하루 이틀의 하소연이 아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정치권의 종복은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많이 제거되었다. 최근 들어 종북이 이상 번식한다는 특별한 증거도 없다. 종북이나 좌파적 성향은 오히려 강압적 통치의 빗나간 엉덩이 뿔 같은 존재다.

북한의 존재가 있는 동안은 일정 영역에서 사상의 곰팡이들이 피어난다. 오히려 광범위한 시민 집단 내에서 좌파적 세계관이 두드러지는 정치 현실이 더 큰 문제다. 좌경화 말이다.

<인민주의>

분명한 것은 한국 정치에서 인민주의적 성향이 갈수록 두드러 진다는 점이다. 진원지인 민주당에서 그런 성향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반대다.

국회독재 충동은 그러나 박근혜 당시에도 기세를 부렸다. 국회와 대통령의 충동은 헌법적 모순의 결과라는 측면도 있다. 그것을 싸 안는 정치가는 없다. 날이 갈수록 국회와 대통령은 충돌 지점만 서로 늘려간다.

이재명은 검찰의 총공세에서 살아남느라 헌법적 권한의 작은 조각이라도 최대치로 활동할 태세였다. 국회의 권능은 대통령을 쉽게 무력화한다.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를 멈추어 세울 수단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을 들고 나왔다. 일종의 궁정 쿠데타다. 갑갑했을 것이다.

<보수국민의 방황>

보수 국민들 중에는 계엄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 움직임들도 눈에 보인다. 윤이 이런 기회를 활용해 무언가를 해치울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들이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윤은 평소에도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업과 임무를 태만하게 해왔다. 늦은 시간 폭음을 되풀이 해왔고 인사는 지극히 좁은 범위였으며, 국회와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일은 아예 오불관언이었다. 국가 비전 자체가 없었다.

대통령은 오로지 명령하는 존재이기만 바랐고 어제조차도 그랬다. 명령한다고 일이 되나? 전혀 준비도 안되어 있으면서 계엄!?

이중 삼중의 허점이 드러났고 코미디같은 일이 벌어졌을 뿐이었다. 왜 윤은 아무 준비도 없이 감히 계엄을 저질렀을까, 하는 허무한 질문만 남아있다.

<무능이 모든 것을 망치다>

아무 준비도 없었다. 국회에 나타난 군인들의 순진한 눈빛들이라니. 국회 보좌관 몇 명이 밀어 부치니 바로 뒤로 밀려 나간다. 아가들아! 아가들아! 하는 속으로부터의 외침이 절로 나온다.

우선 군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한민국 군인의 주력은 대학생 징집병들이다. 판단하는 존재들이다.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계엄 사령관의 항명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번 계엄 발표해서 밀어보고 안 되면 말고?"

정녕 그랬다는 것인가. 대체 뭘 가지고 계엄을 실효성 있게 밀어간다는 것인가. 계엄령 하나 제대로 시행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마지막 발버둥조차 무능하기 짝이 없다.

<이런 국제 망신>

종북척결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 수준으로 수직하락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누가? 바로 윤석열 당신 때문에 이런 국제 망신이 없다. 돈으로 환산하면 대체 어제 밤의 뉴스가 대한민국을 저질 군사 후진국이라는 추문의 주인공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했을까.

더구나 윤은 대한민국의 미래나 경제의 활력, 서민 삶의 개선, 일자리의 증가,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다. 계엄포고를 보니 관심이 없지 않은 모양인데,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놀았어!" 하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혹시 집 나간 의사들의 48시간내 복귀를 위한 계엄이었나 하는 농담도 실없이 듣게 된다.

놀라운 추문이 되고 말았다.

<추락한 보수>

추락한 것은 보수 국민들이다. 이들은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이게 대한민국 보수의 진면목이란 말인가. 전두환 칭송으로 날 밤을 샐 때 알아보기는 했다. 그래 그것을 되풀이 한다는 말인가. 최근에는 전두환은 쿠데타를 한 적이 없다. 구국의 영웅 식의 주장들이 퍼져나갔다. 윤의 쿠데타는 그 뒤끝이었다. 영감이라도 받다는 것인가.

보수 국민들이 진정 걱정된다. 길을 잃은 자들일 뿐이다. 그들은 그저 국가의 명령과 요구에 따라 그리고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각자 삶의 진보를 향해 싸워왔던 한때의 전사들이었다. 그들은 벌써 몇 번을 좌절하고 있는지 모른다.

간악한 것은 국힘당이다. 국힘당은 공천 장사를 위한 떳다방일 뿐이었다. 그들은 보수 국민을 이번에도 인질화하는데 성공했다. 윤과 함께 애국 시민들의 얼굴에 똥칠을 한 자들이 바로 국힘당이다.

<간악한 국힘당>

나는 약간의 어처구니없는 시비를 당했지만 그들을 미워할 까닭도 다시 시비를 걸 마음도 없다. 그들에게 윤과 함께 찾아왔던 일시적 정치적 행운이 당분간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려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짧은 축제는 파트너를 잘못 골랐다는 죄와 함께 종료되고 있다.

보수는 민주주의를 잘 모른다.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명령에 충실하고 조직에 충성할 뿐이었다. 국힘당에서 "이 자가 우리의 지도자"라고 외치면 그저 "지지합니다"를 외치면서 따라 행진할 뿐이었다. 국힘당이 사악한 것이다.

우리 앞에 어떤 정치가 기다릴 지 모르겠다. 윤이 보수의 그나마 남은 자산을 다 긁어 먹고 말았다. 슬프다. 오늘은 슬프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할 밖에!!!! j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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