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창은 국회로 군대보낸순간 내란죄 못피해 ㅋㅋ

윤두창은 국회로 군대보낸순간 내란죄 못피해 ㅋㅋ앱에서 작성

ㅇㅇ(211.203) 2024.12.04 22:34:04

조회 40 추천 1 댓글 0

완벽한 판례가 있슴ㅋㅋ성공여도고 안중요함

해당 계엄을 주도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씨의 '내란죄 유죄'를 확정한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의 점거와 폐쇄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죄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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