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의 소름돋는 큰그림

윤대통령의 소름돋는 큰그림모바일에서 작성

나라잘돌아간다(118.235) 2024.12.05 08:07:00

조회 257 추천 0 댓글 0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214570002735

[단독] "위법한 명령에 복종은 범죄"라 했던 국방부, 정권 바뀌니 내용 삭제 | 한국일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간한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장병 기본권 강화 내용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군내 갑질 방지를 위해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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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때 추진하던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군인의 거부권"의 군인복무기본법 상 법제화 시도를 갈아엎고 아예 빼버림. 닥치고 상명하복하란거.

이거 큰그림이냐? 언론에 제보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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