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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이 탄핵하라고 하는 이유

흰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1 14:43:13
조회 156 추천 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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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변호사가 하는 얘기임.

1. 헌재는 총 9명임..현재는 3명이 퇴임하고 6명임.

2. 그럼 왜 9명으로 임명하지 않았느냐? ....헌재는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국회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임,

3. 근데 퇴임한 3명 모두 국회 추천 몫임. ( 원래 여당 1명.야당 1명.합의 1명 추천하는게 관례였음)
근데 민좆당이 자기네가 다수라고 2명 추천한다고 고집
실제론....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탄핵시키고 헌재 중단시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복귀 시키지 못할려고 헌재 재판관 추천안함.(MBC 사수)

이때까지만 해도 대통령 탄핵은 생각조차 못했음. 그랬으면 벌써 헌재재판관 추천했을거임.


4. 그럼 헌재 구성원은 현 6명.
2명은 문재인 씹새가 임명한 사람. 4명은 윤석렬이 임명한 사람임.
2명도 2025년 4월에는 퇴임함.
근데 문제는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함.
대법원장.국회는 추천할 권리만 있지 임명권은 오직 대통령에게만 있음...ㅋㅋㅋ
( 민좆당이 추천해도 대통령이 안하면 그만임...... 대통령 탄핵시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가능한데...누가 이거 해주겠음.?
윤석열 입장에서 체면이고 도덕이고 이딴거 없음...이제부터 너죽고 나죽자인데 해주겠음? 절대 안해줌)


5. 그럼 이 6명이 대통령 탄핵되면 판결 함?
이게 문제임....헌재법에는 7명이상이어야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쓰여있음
근데 6명도 심리는 가능하다고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리중,
이 문제는 헌재 자체내에서 지들끼리 대가리 터지게 싸우면서 정하겠지...


6. 헌재 재판이 길어지면 내년 4월에는 2명 퇴임함. 그럼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이 2명 몫은 바로 대통령임..ㅋㅋㅋㅋㅋㅋ 내년 4월 윤통 탄핵 판결 안나면 4명됨....헌재기능 마비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이 재명도 변호사임...누구보다 이거 더 잘알고 있음...막상 탄핵한다고 해놓고
윤통이 그럼 해보자 라고 해보니까 ...진짜 머리가 더 아프게 생겼음


8. 윤통은 시간 끌기만 하면 됨.

9. 어제 나왔던 2월 하야.5월 대선...3월 하야 6월 대선..이딴건 대 개소리고 한가발 이 씹새랑 찢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임.

10....대한민국 시계는 꺼꾸로도 흘러간다..시간은 윤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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