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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애들이 국민을 개돼지 만드는 방법

야갤러(61.101) 2024.12.12 18:44:44
조회 138 추천 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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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공 시추에는 총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와 전담 기관인 한국석유공사가 각 500억원을 부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안으로 제출한 동해 가스전 예산 505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자본 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무리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 조달을 도맡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순조롭게 추진해 왔던 '친원전' 정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이번 삭감 내역에 원전 관련 사업 등을 다수 포함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은 1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줄였고, 차세대 원자로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은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 54억원은 전부 감액했다.

이밖에 추가로 증액 필요성이 불거진 반도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예산도 일절 반영되지 못해 심각성이 더욱 큰 상황이다. 내년도 반도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미래 최대 먹거리 사업인 '용인 메가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분이 사라짐에 따라 기업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가스전 예산이 전액 삭감돼도 석유공사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며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최근 관련 브리핑에서 "(동해 가스전에) 정부 재정 지원이 어려워지면 석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방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론상으로는 이런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산업이 없다면 민생도 튼튼한 국가 재정도 없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원전, 반도체 삭감 해놓고 일부분 안 했다고 또 가짜뉴스 선동질 ㅋㅋㅋㅋㅋ 국민이 개 돼지냐? 체코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돈 주었다 치고 다른 미래에 대한 투자는 니들이 막은 거 맞잖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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