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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끝이다앱에서 작성

MistClou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5 01:06:26
조회 65 추천 2 댓글 1

박근혜 탄핵 이후로

나라가 이미 정상궤도를 벗어났다.

탄핵이라는게 너무나도 쉬운 요술램프처럼 되었다.

국가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 복권 사는 것처럼 되버렸다.

이번 탄핵으로 인해서 나라의 붕괴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탄핵 반대해왔다.

부정선거라든지 간첩이라든지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뜬구름 잡는 소리말고,

현실적으로 탄핵으로 인해서 나오는 국가적 리스크가 너무나도 컸다.

탄핵을 하기까지 2-6개월, 인용이 되면 또 다시 대선을 하는데도 2개월이다. 

계주 달리기에서 주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선두와는 거리가 벌려지고, 후미에게 추월당할 뿐이다. 

계엄이 자기 스스로 바통을 놓친 것이라면,

탄핵을 한다는 것은 떨어진 바통을 더 멀리 차버리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

정말 긴박하게 흐르는 현재 국제정세에서는 더욱 더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그리고,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 탄핵이 되면 다음 대통령은 야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당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확정적으로 3년 동안 장악한다는 말이고, 

공수처 설치, 검수완박 같은 짓을 했던 이전처럼 

다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들게 뻔하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로 민주주의의 독재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국 북한과 다를바 없는 일당체제로 가는 것이다.

그게 자유민주주의나라로서 우리나라의 종말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하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전복시켰다.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당이 다음으로 손을 뻗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개헌이다.

탄핵이 되고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이제 그 이빨을 어디로 돌릴까?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의 조타를 잡고 있는건 헌법재판소이다.

견리사의 견위수명을 택할지, 토사구팽을 택할지,

검자루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쥐어졌다.

지켜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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