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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민주당이 이길수 없는 싸움이네 이거 ㅋㅋㅋ앱에서 작성

코토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5 03:26:31
조회 281 추천 7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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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1조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뉴스에서 뭐 추진한다 선동해봤자 헌법이라 뒤져도 못바꿈 이거 할려면 개헌 해야하는데 그게 될리는 없고 민주당이 헌법 좆까고 임명할려하면 그게 내란인셈이고 ㅋㅋㅋ 걍 지들이 미룬 업보 제대로 돌려받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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