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설명해주는 내란의 죄

야갤러(115.160) 2024.12.15 13:59:07

조회 183 추천 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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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 행위 -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음

따라서 비상계엄이 부당하다며 내란죄라고 엮어 짖는건 개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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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가 성립할려면 국토참절이나 국헌문란을 일으켜야하는데

탄핵남발로 정부의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고 예산안 감축을 협박하며 강압적으로 하야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91조 2항에 해당하는 내란범임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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