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에 요약 있음)

현재 헌법 재판소는 6인 체재다.

알고 있겠지만 탄핵 인용을 위해선 9인 체제가 훨씬 유리하다.

현재 민주당이 2명, 국힘이 1명 후보를 내놓아 후보 추천 상태에 있다.

알다시피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대행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그 3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궁금증이 있을 것이다.
본인 또한 많이 찾아봤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재판관 3명을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9인 체제로 복귀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텐데 하나씩 반박해보겠다.


Q1. "무슨 소리냐? 헌법 제 49조에 대통령만이 임명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걸 어기면 위헌이 아닌 것이냐?“

A. 법은 판례와 선례를 중요시한다. 중요한 것은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관이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한 선례가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권한대행으로서 소극적 임명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의 선례가 된다.


Q2. "무슨 소리냐? 황교안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었던 건 대통령이 파면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궐위 상태로써 권한 인정이 되었던 것이고,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일 땐 추미애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고, 헌재도 받아들여 8인 심리로 진행하지 않았느냐?

A.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단 민주당의 정치적 번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적 선례가 아니라 그들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이 파면 되었다 한들 권한대행의 권한은 법률적으로 변함이 없다...
즉 헌법의 해석대로 대통령에게만 임명 권한이 있다면 차기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야 하는 것이지, 결국 차기 대통령이 아닌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서 임명을 했지 않는가?
권한대행도 경우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는 명백한 선례인 것이다.



Q3. "그렇지만 탄핵 전에 헌재가 권한이 되지 않는다며 임명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이가야 말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선례가 어닌가?“

A. 핀트를 잘못 잡고 있다.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탄핵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가 아니다. 소극적 임명인가 아닌가로 구분해서 봐야한다.

박근혜 심리때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공석이 대통력 추천 재판관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야하는 재판관에 대해선 권한이 없던 것이다.

같은 이유로 파면 이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었던 이유도, 대통령이 파면되어 권한이 확대되어서가 아니라,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대행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만약 이번 공석이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었다면 지난 선례를 근거로 임명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은 소극적 임명에 해당되므로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중론이다. 권한대행으로서 임명이 가능했던 명확한 선례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민주당 입장에서 과거 선례를 근거로 든다면, 임명을 하는 데 문제시 될 게 전혀 없다.


요약

1. 헌법에 대통령만 임명 가능하다고 명시됨 -> 황교안 권인대행이 임명한 선례 있음

2. 그거 대통령이 궐위 상태라 가능했던 거임 -> 관련 없음. 소극적 대행이라 임명이 가능했던 것, 국회 추천과 대법원장 추천 임명은 형식적 절차이며 소극적 임명에 해당된다는 게 현재 중론임

3. 즉,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고, 올해 안에 임명 끝날 거고 9인 체제로 재판 진행될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