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라는 판단은 대통령의 권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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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갤러(175.223) 2024.12.16 12:24:28

조회 36 추천 1 댓글 0

예상삭감부터 해서 장관들을

특별한 사유없이 무차별 탄핵

국방부 행정부 장관 탄핵 국가 안보 위협등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음

애초에 검경 핫바리들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수사를 할 권리가 없음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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