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추가로 임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의 문제는


정치적, 절차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거지
위법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또는 국회에서 추천된 재판관을 임명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헌재가 어떤 의견을 존중하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병신들이 황교안 선계를 근거로 들면서 파면 전이라서 안 된다, 된다 로 구분짓는데
대통령이 궐위 상태이든 직무정지 상태이든 권한대행의 권한은 변함 이 없다.

즉 파면 전이든 후든 황교안의 선례를 근거로 권한대행이 (소극적의 한에서) 임명할 수 있다는 것. 적법하다는 선례가 명백히 존재하고,
박근혜 탄핵 전 이선재 재판관 임명이 거부되었던 이유는 위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국회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고 헌재가 그것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단지 정치적인 주장으로 9인 체제를 거부했던 것
애초에 위헌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귀에 귀걸이 코에 코걸이다
민주당이 주장을 바꿔서 9인 복귀를 밀어붙이면 현 상황에서 임명을 할 수 없다는 근거는 없다

26일까지 청문회 마치고 올해 안에 3명 임명될 확률이 매우 높다 민주당은 한총리를 탄핵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타협이 잘 되었다는 것

결론:
1. 합헌이므로 헌법을 근거로 권한대행의 임명권이 위헌이라는 주장 은 의미 없다
2. 과거 선례를 들어봤자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밀어붙이면 될 일

3. 민주당과 한총리는 아주 잘 타협하고 있다
4. 조만간 9인 체제 복귀될 것이니 위헌이니 6인이니 망상 그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