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법적으로 임명 못하는 거 아님

권한대행이 법적으로 임명 못하는 거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7 02:17:22

조회 240 추천 3 댓글 16

0490f719b08b60f120b5c6b011f11a39db473f57c81821b221

이미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서 임명 했잖아?
그럼 법 문제는 해결된 거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지?

이미 ‘권한대행’이 ‘임명’한 순간부터
헌법에 ‘대통령만이 임명 가능하다’라는 조항은 상황에 따라 권한대행도 임명이 가능하다라는 법률적 해석이 되는 거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같은데
앞뒤 다 짜르고 봤을 때 어쨌든 권한대행이 임명했지?
그러면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경우에 따라서 합헌임ㅇㅇ

남은 건 정치적 해석임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못 막음

이걸 이해 못해서 뭐 7년전에는 8인 체제로 거부되었느니 어쩌느니
그래서 결론은 뭐임?
명백한 위헌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합헌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막기 어렵다는게 중론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G_5987.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5967453	김건희 실제로 보면 할매임 [1]	■x(149.50)	07:21	222	0
15967452	2찍 내란견들 좋은 아침	ㅇㅇ(211.234)	07:21	29	0
15967451	고닉새끼들이 좌빨인거보면	야갤러(125.242)	07:20	38	0
15967449	부정선거가 맞다고 해도 [2]	동츄	07:20	132	1
15967448	그래도 신석열밖에없지?	ㅇㅇ(183.109)	07:20	72	0
15967446	아 김건희 저 사진 못봤네..;;;	노고령현대무통	07:20	197	0
15967445	두창견 틀창녀들 니네가 재입대좀 하라고	ㅇㅇ(118.235)	07:19	29	0
15967444	집주인새끼 존나 띠껍네 [2]	ㅇㅇ(211.234)	07:19	129	0
15967443	굥정 저 고닉 좌빨임	ㅇㅇ	07:19	28	0
15967442	부정선거 팩트) [1]	야갤러(223.39)	07:19	105	0
15967441	한남들 성매매 진짜 많이함? [4]	ㅇㅇ	07:19	140	0
15967439	부정선거는 진짜 하나만 남은거 같다	야갤러(125.242)	07:19	39	0
15967438	찢찢찢 찢이야 형수보지 찢이야	ㅇㅇ(118.235)	07:19	26	0
15967437	우리 고등학교만 해도 윤카 지지하는 얘들 많음 [1]	굥정	07:19	107	3
15967435	송년회하는데 200따리새끼들만 윤석열욕하더라	ㅇㅇ(59.2)	07:18	46	0
15967434	대통령이 트롤한건데 재명이 표정은 왜 썩음?ㅋ [6]	ㅇㅇ	07:18	190	11
15967430	한동훈은 안된다	ㅇㅇ(183.101)	07:17	50	0
15967428	집주인한테 냉장고 바꿔달라 해볼까? [3]	ㅇㅇ(211.234)	07:16	130	2
15967426	김건희 여사 알몸 딥페이크 올린새끼야 잘가라ㅋㅋ.jpg [29]	야갤러(223.39)	07:16	1440	114
15967425	계엄령은 부정선거가 아니라 명태균폰 때문이다 [1]	ㅇㅇ(223.38)	07:16	69	1
15967422	역대급으로 대통령이 트롤짓한거임	동츄	07:15	112	2
15967421	고든창:더민당은 이미 한국의 사업에 공격을 시작했다 [1]	코갤러	07:15	158	15
15967420	속보) av배우 카와키타 사이카 사망	ㅇㅇ(118.235)	07:15	300	0
15967419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중공이 유권자 였으니까	ㅇㅇ(211.195)	07:14	71	4
15967418	슬슬 정치충들 들어오네 [1]	야갤러(106.101)	07:14	83	2
15967416	아 정치이야기 너무 많네	ㅇㅇ(222.235)	07:14	73	0
15967415	20대 지지율 3퍼 국짐	ㅇㅇ(211.234)	07:14	51	0
15967414	좌파 아이돌(연예인)은 대놓고 좌밍아웃 하는데 [7]	샤키와근덕이	07:14	125	0
15967413	■김거늬 보1지 사진 새로 만듬ㅋ 보고 싶은분 ? ■	야갤러(122.37)	07:13	198	3
15967412	탄핵기각 후 청산해야할 연예계 부역자 명단 [1]	ㅇㅇ(211.36)	07:13	132	9
15967409	근데 ㄹㅇ 한국 망해가긴 하는듯.......	ㅇㅇ(180.83)	07:13	52	0
15967408	주문..피고인 윤두창을 파면한다	ㅇㅇ(175.126)	07:13	35	0
15967407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레이...jpg [5]	멜리플러스	07:13	169	2
15967406	19))쌀거같아 이끄이끄!!	ㅇㅇ(118.235)	07:13	106	0
15967405	19))품번이나 배우좀 미칠거같아..	ㅇㅇ(118.235)	07:13	95	0
15967404	대통령 별명	ㅇㅇ(118.235)	07:12	39	0
15967401	운동한다고 닭볶밥, 닭슴가+밥 이렇게 펴먹으면 ㅈ됨	야갤러(125.242)	07:11	50	1
15967400	고든창: "반민주주의적 활동“을 하고 있는건 민주당이다 [1]	코갤러	07:11	188	24
15967399	야 면접오라고 하는 전화에서 이런건 뭐하는곳임? [4]	ㅇㅇ(117.123)	07:10	130	0
15967398	나는 운지 부엉이바위에서 운지	ㅇㅇ(118.235)	07:10	24	0
15967397	■■■ 국회앞에서 가장 웃긴거 란다 ㅋㅋㅋ ■■■	야갤러(122.37)	07:10	78	0
15967396	여긴반말써요? [1]	ㅇㅇ	07:10	98	0
15967393	와 민ㅈ당 놈들 대놓고 좌표찍고 오네 [2]	굥정	07:09	238	12
15967392	헬창게이 있냐? (게시판이용자라는 뜻) [6]	야갤러(106.101)	07:09	122	0
15967391	민좆당 체포설 그게 사실이면 무조건 전라도랑 내전 발생인데 [3]	ㅇㅇ(118.235)	07:09	54	0
15967390	틀딱은 니들 좌빨들이라고 ㅋ [1]	ㅇㅇ	07:08	59	3
15967388	야구선수들은 왜 여기에 한 명도 못 들어감? [1]	ㅇㅇ(222.235)	07:08	108	0
15967387	이런 야순인 어때?	ㅇㅇ(106.102)	07:08	254	1
15967386	탄핵소추안땜에 탄핵시위=반미	야갤러(125.242)	07:08	27	0
15967384	틀딱들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게 이거같음 [1]	동츄	07:07	111	2
뉴스	첫 방송 D-1 '수상한 그녀', 1, 2회 방송 맛보기...주요 인물 관계성은?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