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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대로 안되는 이유 ㅠ

야갤러(218.146) 2024.12.17 14:04:52
조회 30 추천 2 댓글 0

응 ㅋㅋㅋ 이미 박근혜 때


대통령 파면이 아닌 직무정지 됬을때의 


권한대행은 헌재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애1231미추도, 헌재에서도 법리적 판단 내렸어~



그리고 ㅄ같은 저지능 유언비어와는 달리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서 올리든, 대통령이 3명 골라서 올리든  임명권 자체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


즉, 박근혜 때처럼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어 ㅎㅎ



이걸 뒤집으려면 항시 했던 말을 손바닥 처럼 뒤집는 홍어민ㅈ당은 몰라도


헌재가 설득력 있는 이유 없이 법리적 판단을 바꾼다? 응 불가능해 ㅋㅋㅋ


고로 형식이 햄이 반대해서 탄핵 불가 ㅅㄱ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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