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국내야구 갤러리

1/3

'사이버룸살롱'으로 200억 번 BJ커맨더지코 세무조사 받는다.jpg 업햄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된 틀딱들의 좌파몰이...jpg 그로브
비트코인을 향한 양대세력간 다툼 ....jpg 메좆의야짤타
대한민국축구 붉은악마의 과거와현재모습 ㅇㅇ
사과당 글 재밌는 점 ㄹㅇ 예도리
선관위 친인척 채용 추가적발 ㅋㅋ 라이린
대석열...의료개혁 결과떴다.....jpg 메좆의야짤타
어제 트럼프 국회연설 틀딱햄 실시간댓글 ㅋㅋㅋㅋ.jpg 장원영(착한
2026년 의대정원...3058명으로 회귀 ㄹㅇ...jpg Adidas
이무진...'리무진 서비스' 불참 ㄹㅇ...jpg Adidas
결혼지옥...투자에 실패한 부부 ㄹㅇ...jpg Adidas
이와중에 MBC 근황…jpg 라이린
곽종근 레전드…jpg 지민트윈스
윤두창....133조 투자 공중분해.......jpg 메좆의야짤타
백종원 밀키트 재료가 다듬어 있지 않은 이유ㄹㅇ..jpg 예도리

'성역화' 논란, 선관위 감사 금지법 발의 ㄹㅇ...jpg 작성자 : 감돌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211.246) 2024.12.18 01:42:55

조회 112 추천 1 댓글 6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313145	ㅎㅇ	kshrt1028	03.06	76	0
17313144	범행에걸린시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39	0
17313143	100미터도안되는거리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41	0
17313142	백미러로보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ㄴ	ㅇㅇ	03.06	43	0
17313141	어케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3.06	35	0
17313140	어케열엇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47	0
17313139	아이즈원 노래중에 뭐가 제일 좋냐???? [1]	ㅇㅇ(121.254)	03.06	64	1
17313138	코광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2.186)	03.06	34	0
17313137	트렁크열고털어갓노 ㅋㅋㅋㅋㅋㄴ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46	0
17313136	트렁크 열리는 소리 ㅋㅋ	ㅇㅇ(124.111)	03.06	40	0
17313135	지수 리즈 시절	ㅇㅇ(106.101)	03.06	84	1
17313134	좌회전만하면 zzzzz	ㅇㅇ	03.06	38	0
17313132	100미터가다털렷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40	0
17313131	우흥 은행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40)	03.06	54	0
17313130	덴노 헤이카반자이 [3]	ㅇㅇ(115.138)	03.06	58	0
17313128	조흥은행사거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41	0
17313127	수표 수입인지 1억8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38	0
17313125	3100만원 ㅋㅋㅋㅋㅋ	ㅇㅇ	03.06	41	0
17313124	조흥은행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48	0
17313122	현금수송차량 강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44	0
17313121	조흥은행 현금수송차 ㅋ [1]	ㅇㅇ(124.111)	03.06	38	0
17313120	야구선수인데 키높이 깔창 끼는경우는	ㅇㅇ	03.06	35	0
17313119	카이토 쏟는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6.126)	03.06	45	0
17313118	일어날수없는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36	0
17313117	코게 실화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44	0
17313116	형사 어디서본거같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	03.06	46	0
17313114	100미터앞에서 사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ㄴㅋ	ㅇㅇ	03.06	41	0
17313112	야순이 댓글읽고 문지르고 싶오ㅠㅠㅠ [1]	ㅇㅇ(118.235)	03.06	70	0
17313111	코찰서앞 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42	0
17313110	그래도 이때는	ATOM	03.06	43	0
17313108	윤석열 이후로 사건사고가 끊임이 없네	미시브	03.06	62	0
17313109	코런데 ㅋㅋㅋㅋㅋ	ㅇㅇ	03.06	39	0
17313107	오후 5시 42분 퇴근직전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37	0
17313106	주종 골라주셈 [1]	공쥬(118.43)	03.06	61	0
17313105	2001년 12월18일 경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62	0
17313104	10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57	0
17313102	미스터리를풀어낸열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49	0
17313101	여기 고닉이나 유동새끼들 모를거같은데	ㅇㅇ(221.149)	03.06	38	0
17313100	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48	0
17313099	안국역 근처 학교 ㅊㅋㅊㅋ	야갤러(218.155)	03.06	52	0
17313096	열쇠 3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47	0
17313095	콩회창 ㅋㅋ	ㅇㅇ(118.235)	03.06	39	0
17313094	ㅗ오늘의이야기와 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42	0
17313093	이회창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2.186)	03.06	42	0
17313091	상자안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46	0
17313090	뭐햇다고 책팔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43	0
17313089	국립대학교 이름을 하나로 맞추면좋겠다	ㅇㅇ(223.38)	03.06	42	0
17313088	쌀로 핵을 만든 마법사 ㅋㅋㅋㅋㅋ	ㅇㅇ(112.186)	03.06	33	0
17313087	저를위해서가 아니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3.06	40	0
17313086	노짱도 나오겠누	ㅇㅇ(118.235)	03.06	41	0
뉴스	SLL·TV 아사히 드라마 '마물' 공동 제작	디시트렌드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