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헌정사에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을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없음 ㅋ

흰콩

2024.12.18 10:37:02

조회 77 추천 3 댓글 1

a04424ad2c06782ab47e5a67ee91766dc28ff1edd1acc4c0bf10d3c35dd4d1213623eb070f61cc6e46292177384df2

대통령은 비정상적인(사법-행정권 마비) 상황을 극복해 헌정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먼저 헌정 질서를 마비 시킨게 누구냐? 그걸 정상화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게 내란죄??

a04424ad2c06782ab47e5a67ee91766dc28ff1edd1acc4c0bf10d3c35cd1d121334e472f1aabee7aae2d71e9890fa3

"세계 헌정사를 살펴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죄만 남는데 그것도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으로 수사할 수 없음

설마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하는 거냐?

7bebd475b4806ba036bad7e0409f333846d1de5356334506229baf306c31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공지	2024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 [93]	*딛디티*	24.01.03	157737	91
공지	국내야구 갤러리 이용 안내 [713/1]	운영자	22.06.03	803851	261
15986553	사실 딴따라들 미국보다 일본 입국금지 당하는거 더 겁낼껄	ㅇㅇ(118.235)	12:40	2	0
15986552	속보) 한덕수 입장 표명...ㄷㄷㄷ	ㅇㅇ(117.111)	12:40	19	0
15986551	좌빨 연예인들 죄다 입국 금지 당했노 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2:40	13	0
15986550	처음으로 우파들의 광기 본다ㅋㄱㅋ	ㅇㅇ(106.101)	12:40	11	0
15986549	생중계 야당에서 못하게 막았음	야갤러(106.101)	12:40	4	0
15986548	야순이들 화날만 함	야갤러(211.234)	12:40	10	0
15986547	좌빨들은 배사고도 대통령탓하는새끼들임 ㅋㅋ	ㅇㅇ(182.225)	12:40	11	1
15986546	이태원참사가 만약 계획된 테러였다면	■■(125.141)	12:40	20	0
15986545	근데 cia 관련해서 좌빨들	ㅇㅇ(118.235)	12:40	2	0
15986544	일론 머스크도 CIA에 신고함	ㅇㅇ(223.62)	12:40	34	3
15986543	일뽕충은 군대가서 안뒤지는데 ㅠ	ㅇㅇ(106.101)	12:40	7	0
15986542	근데 아이유를 패면서 나훈아는 cia왜 신고안함? [1]	야갤러(118.235)	12:40	22	0
15986541	"CIA 한국은 쥐새끼(밀고자)가 많다"	야갤러(175.215)	12:40	21	1
15986540	내가 중국 지지하는 롤대남이면 개추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2:40	2	0
15986539	틀니년들 근데 빨갱이임?	야갤러(175.192)	12:40	8	0
15986538	한녀거 제일 좋음	야갤러(118.235)	12:40	3	0
15986537	다음 대통령 이재명 아닐 수 잇는 이유 [2]	ㅇㅇ	12:40	21	0
15986536	미국밴보다 한녀 일본밴이 시급함 ㄹㅇ	ㅇㅇ(121.173)	12:40	6	0
15986534	Fbi에도 신고 넣었다 L 수사관 파견한다더라 [1]	ㅇㅇ(118.235)	12:39	8	0
15986533	왜 좌파하는지 이제서야 깨닫네요 ㅋㅋㅋ [1]	야갤러(106.101)	12:39	43	0
15986532	와 일베 야한광고 왤케많아졌어 [2]	봉지	12:39	35	0
15986531	한국방송공사 광고모델 선호도...jpg [4]	ㅇㅇ(211.235)	12:39	62	4
15986530	좌파들은 뇌가 없음 ㅋㅋ	ㅇㅇ(106.101)	12:39	28	1
15986529	나 일본어 학원 다니는데 강사포함 한녀가 70~80퍼임	ㅇㅇ(116.45)	12:39	11	0
15986527	좌빨코인 빨다 공산화되면 미국으로 튀려던 것들	ㅇㅇ(211.195)	12:39	32	3
15986526	나도 이제 신고 당함?	ㅇㅇ(106.102)	12:39	32	0
15986525	윤석열 계엄 <- 빨갱이 색출하려고 cia랑 wwe 한거였노	야갤러(125.184)	12:39	29	0
15986524	씹두창 ㅋㅋㅋㅋㅋ	야갤러(118.220)	12:38	28	1
15986523	O형인데 질병에 잘 걸리거나 마르고 허약하면 피검사 다시	ㅇㅇ(118.235)	12:38	17	0
15986522	CIA 신고는 트럼프 정부 들어섰을때 해야 [2]	ㅇㅇ(118.235)	12:38	40	0
15986521	아시아고트피지컬이 한국인이유	야갤러(126.158)	12:38	23	1
15986519	좌파 유학생 싹다 신고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39.125)	12:38	24	3
15986518	틀니버스 세계관ㅋㅋㅋㅋㅋ [1]	야갤러(39.125)	12:38	53	3
15986517	앙잉아 댓글좀	야갤러(106.101)	12:38	6	0
15986516	두창이 폰팔이해도 되겠노	ㅇㅇ(118.235)	12:38	18	0
15986515	나 일본사는데 한녀들 일본입국금지제발	야갤러(126.156)	12:38	7	0
15986514	세상에 무부상 무사고 무사상 이런 계엄이	야갤러(223.39)	12:38	8	0
15986513	현재 cia반응 [8]	ㅇㅇ(117.111)	12:38	128	1
15986512	차라리 직접 탄핵시위 참여하러 나간 좌빨연예인은 소신이라도 있지	ㅇㅇ(118.235)	12:38	22	1
15986511	CIA 보다 더 좋은 신고처 찾았다 ㅋㅋㅋㅋㅋㅋ [2]	ㅇㅇ(39.125)	12:38	105	8
15986509	듣보연예인 <<<<< 미국밴 왜 무서워하냐 ㄹㅇ [1]	ㅇㅇ(121.173)	12:37	42	4
15986507	본인이 adhd,정서불안이다 >> 눈으로만 공부하셈 [2]	ㅇㅇ(211.36)	12:37	61	0
15986506	나도 양녀랑 결혼하고 싶다	야갤러(118.235)	12:37	41	0
15986504	외로워서 로맨스 영화나 본다 [3]	야갤러(118.235)	12:37	8	0
15986503	Cia 5.18 기밀문서는 못믿으면서 아이유를 cia에 신고? [1]	ㅇㅇ(111.91)	12:37	50	1
15986502	얜 또 뭐냐...??? [8]	ㅇㅇ(117.111)	12:37	133	12
15986500	속보) 명태균 "윤석열 배신, 민주당에 윤석열 죽일정보 넘겨 주겠다" [1]	ㅇㅇ(223.39)	12:37	62	0
15986499	좌빨 연예인들 CIA는 물론이고 SIS (영국비밀정보국) 에도 제보 [1]	ooo(218.235)	12:36	23	0
뉴스	과기정통부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기술개발에 투자 확대"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