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관련 현재 굴러가는 상황 (판단은 알아서)

헌법재판관 관련 현재 굴러가는 상황 (판단은 알아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8 20:59:45

조회 109 추천 3 댓글 3

0490f719b38269f620b5c6b011f11a395e4c6b062c188e2a29

이재명 권성동 회동함

여당: 재판관 임명 강경하게 반대
야당: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문제 없다

국회의장: 야당의 편을 들며 임명 적극적으로 추진

헌법재판소: 아직 입장 없으나 간접적으로 긍정 의사 밝힘 (사무처장, 김형두 등)

헌법학자들: 현 상황에서 ‘임명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

한덕수: 중립적이며 법대로 처리하는 아저씨

청문회는 여당 합의 없이 23일 강행
민주당 단독 추진 예정
27일 표결까진 거의 확정된 상황임
임명 여부는 한덕수 판단에 달려있음

참고로 한덕수가 거부권을 쓴다면 명분상 재판관을 임명해야되는 것이 맞음
(소극적 직무수행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의 갑론을박 상황에서, 재판관 임명이 거부권 행사보다 소극적 직무수행에 가깝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해버리면 재판관도 임명해야할 의무가 있음 - 헌법학자들 의견)

또한 현재 국회와 헌재의 입장, 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했을 때
한덕수가 임명을 굳이 거부할 명준이 없음
(국힘의 주장은 이미 민주당과 다수의 헌법학자들에 의해 반박되었으므로 설득력이 높지 않음)

이 상황에서 중립적인 판결이 목적이라면
(한덕수 입장에선) 적극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

판단은 알아서 ㅇㅇ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G_6010.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5996468	미국 본토 뿐 아니라 괌이나 하와이도 못감? [2]	ㅇㅇ(106.101)	00:25	36	0
15996467	CiA 신고로 ESTA 비자 면제를 강탈해야 하는 이유 [1]	ㅇㅇ	00:25	56	7
15996466	시국선언한 교수들 다 신고해야지	야갤러(210.217)	00:25	19	2
15996463	처제 움짤	ㅇㅇ(220.126)	00:25	320	2
15996462	조금 난폭한 짓 좀 해볼까?	야갤러(221.146)	00:25	236	5
15996461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2]	ㅇㅇ(223.39)	00:25	146	2
15996460	Cia 다음은 fbi m16 nba mlb mls 등등 신고 ㄱㄱ	ㅇㅇ(118.235)	00:25	28	4
15996458	주면먹냐? [5]	골드유미	00:25	239	0
15996457	좌우림 일본 입국금지 당하면 콘서트 어떻개됨?	ㅇㅇ(39.125)	00:25	50	0
15996456	cia가 대구에 폭격명령 내렸다고함.. [1]	큐트이서	00:25	68	0
15996454	처제 자위 [3]	나그네(106.101)	00:25	436	11
15996453	이제부터 여의도 좌좀 sns 감성시위 억제드간다.	ㅇㅇ(211.234)	00:25	18	0
15996451	이세계아이돌 4집 언제 나올 것 같나 [1]	주르르좋아	00:25	47	1
15996449	아니 미국 못가는게 대체 뭔 대수임?	ㅇㅇ(39.118)	00:25	75	4
15996447	아이묭 존나 꼴리게 생긴듯 [1]	ㅇㅇ(124.51)	00:24	150	1
15996446	30대 틀인데 4050씹새끼보다 60~80틀딱이 더 나음	ㅇㅇ(175.223)	00:24	31	4
15996445	도련니이이이임~거기를 찢.! 지 말아주세요 ㅠㅠㅠ	야갤러(121.154)	00:24	27	1
15996444	우파	벱보영	00:24	140	1
15996442	회처음먹는데 광어 vs 우럭 vs 대방어 vs 숭어 머먹냐 [2]	야갤러(61.96)	00:24	27	0
15996440	cia신고먹으면 동남아만 빙빙 돌겠네 ㅋㅋㅋㅋㅋ [1]	ㅇㅇ(58.141)	00:24	51	5
15996439	내일 시국선언한 교수들 신고 들어가야겠다	ㅇㅇ(218.144)	00:24	28	3
15996437	(딸깍) ??? : 엉엉 미국 왜 못가냐노	ㅇㅇ(220.76)	00:24	52	1
15996436	강어지는 왜 사람을 조아할까 [1]	야갤러(183.107)	00:24	20	0
15996435	난 국내 커뮤 여론 관리하는 짱개들 있다는거 믿는게 [2]	ㅇㅇ(222.107)	00:24	127	6
15996434	미국이 cia 힘실어준거보니	ㅇㅇ(112.184)	00:24	63	4
15996432	이게 야갤인지 울갤인지 ㅋㅋㅋㅋㅋ	ㅇㅇ	00:24	135	0
15996431	쌍칼 형님이 말했다 못생긴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 깐다고	류뚱	00:24	64	0
15996430	완벽한타인<오랜만에봣는데 나 지인한테 [7]	ㅂㅅㅂㅅㅂㅅ	00:24	109	1
15996429	우리회사에 조국 빨아재끼는 기러기아빠 영퐁티 [1]	ㅇㅇ(223.39)	00:24	99	6
15996428	노무현: 나 노무쿤 빛이다	ㅇㅇ(211.235)	00:24	75	1
15996426	빨리 여름이 와라	야갤러(116.127)	00:24	38	0
15996425	아이유 비난 ㄴㄴ혀.. [8]	나랑친구하자	00:24	197	0
15996424	그래그래 ㅋㅋ 윤석열 탄핵집회나간 대한민국 80프로 [8]	민니(착한태국인)	00:24	137	0
15996423	시진핑 암살 vs CIA 뭐가 더 치명적이냐	ㅇㅇ(211.234)	00:24	20	0
15996422	새벽엔	야갤러(211.234)	00:23	345	5
15996421	오늘부터 여의도 경찰 추산 20만 좌좀 시위대	ㅇㅇ(211.234)	00:23	71	4
15996419	내가살거나아니면죽거나할수있게 [1]	정예윤10	00:23	80	0
15996418	근데 리오레 프로게이머 하고 윤석열 탄핵 때문에 [3]	주르르좋아	00:23	51	0
15996417	계엄 찬성하는 극우들도 공안에 고발하면 되는거 아님?	야갤러(118.219)	00:23	13	0
15996416	SNS 삭제하는거 진짜 개웃기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야갤러(115.22)	00:23	76	7
15996414	평범한 이대남이 탄핵 찬성 시위에서 느낀 3가지	ㅇㅇ(118.235)	00:23	71	2
15996413	뽕알박사 계엄박사 국산햄 샨테좌 어서오고 ㅋㅋ [5]	첼리	00:23	76	2
15996412	선관위 서버털어간거 한국에 있지만 한국땅이 아닌곳에	ㅇㅇ(211.237)	00:23	57	0
15996410	양치하다 토해봤으면 개추좀 [5]	골드유미	00:23	185	6
15996409	단 5분만 투자해서 주변 탄핵견 지인 다 신고해라	야갤러(129.97)	00:23	15	0
15996408	(속보) 틀구이 비상!!!!	야갤러(118.235)	00:23	84	1
15996407	처제 목욕 [1]	나그네(106.101)	00:23	509	15
15996406	cia 신고 주기적으로 해주면 시민권줌	야갤러(211.234)	00:23	100	2
15996404	cia 신고글에 발작할 이유 있나 ㅋㅋ	야갤러(59.27)	00:23	33	0
15996403	빼박..이와중에 몰래 삭제하다 걸린 연예인 등장..jpg [1]	ㅇㅇ(175.212)	00:23	141	0
뉴스	'아파트 리메이크' 김다현 "리모델링 아닌 재건축…180도 바꿨죠"	디시트렌드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