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관련 현재 굴러가는 상황 (판단은 알아서)

헌법재판관 관련 현재 굴러가는 상황 (판단은 알아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8 20:59:45

조회 111 추천 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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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권성동 회동함

여당: 재판관 임명 강경하게 반대
야당: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문제 없다

국회의장: 야당의 편을 들며 임명 적극적으로 추진

헌법재판소: 아직 입장 없으나 간접적으로 긍정 의사 밝힘 (사무처장, 김형두 등)

헌법학자들: 현 상황에서 ‘임명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

한덕수: 중립적이며 법대로 처리하는 아저씨

청문회는 여당 합의 없이 23일 강행
민주당 단독 추진 예정
27일 표결까진 거의 확정된 상황임
임명 여부는 한덕수 판단에 달려있음

참고로 한덕수가 거부권을 쓴다면 명분상 재판관을 임명해야되는 것이 맞음
(소극적 직무수행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의 갑론을박 상황에서, 재판관 임명이 거부권 행사보다 소극적 직무수행에 가깝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해버리면 재판관도 임명해야할 의무가 있음 - 헌법학자들 의견)

또한 현재 국회와 헌재의 입장, 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했을 때
한덕수가 임명을 굳이 거부할 명준이 없음
(국힘의 주장은 이미 민주당과 다수의 헌법학자들에 의해 반박되었으므로 설득력이 높지 않음)

이 상황에서 중립적인 판결이 목적이라면
(한덕수 입장에선) 적극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

판단은 알아서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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