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좌파언론에서는 헌재법을 들먹이면서 무조건 180일 이내에 윤통심리를 마쳐야 한다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윤통입장에서는 빨리심리를 마치는게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여유를 갖고 마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헌재 180일 기한에 목메일 필요가 없다는 근거가 있다.

1.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소원신청건으로 인해, 가처분결정이 되어 재판관 7명이 안돼고 6명만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게 되었음

2. 중요한 것은 헌재에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오직 제23조(심판정족수) ①항 뿐이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아래 그림은 헌재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후 캡처한 그림이다.

3. 즉, 제38조(심판기간)은 여전히 살아있다. 헌재가 제38조(심판기간)은 그 효력을 정지시킨 적이 없다.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즉, 윤통은 헌법재판소 2024헌마900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기간 180일 중 1일도 소모하지 않은 상태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시간이 아주 많이 충분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