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미친법안!! 군인 불복종 법안

!!!충격!!! 미친법안!! 군인 불복종 법안앱에서 작성

야갤러(180.66) 2024.12.24 13:47:45

조회 131 추천 4 댓글 1

220649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밤 벌어진 위헌ㆍ위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령의 경우,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의무와 명령 복종의 의무가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함.

실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명령을 받아 투입된 일부 군인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명령을 복종해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큰 혼란을 겪었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를 신설하여, 군인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라는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단서 신설).

먼 이게 나라냐!!!!!!!

군인 개인이 위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16493618	ㅗㅜㅑ...대놓고 가슴 노출하는 걸그룹 눈나...gif	ㅇㅇ(182.212)	06:28	268	2
16493614	민주당 소름돋는거 ... [1]	ㅇㅇ(220.77)	06:26	183	15
16493612	죽으려면 목메는게 깔끔한가? [3]	ㅇㅇ(211.219)	06:25	198	1
16493611	휴지끈 긴 게이있냐? 국산ㅇㄷ질문좀 받아줘 [1]	야갤러(58.29)	06:25	255	1
16493607	대구사는 사람 있냐 [15]	ㅇㅇ(223.39)	06:24	94	0
16493604	야순이 마지막	ㅇㅇ(118.235)	06:24	216	0
16493602	여자의 화장이 무서운 이유 [1]	ㅇㅇ	06:22	249	4
16493601	암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집권해야됨	ㅇㅇ(175.124)	06:22	35	0
16493600	야순이 젖통 만지고싶어? [1]	ㅇㅇ(221.140)	06:22	292	1
16493597	좀 얇게 입엇더니 춥긴하너 [7]	교복야순이	06:21	221	0
16493596	자라 잠도안자냐 [1]	ㅇㅇ(58.235)	06:21	138	0
16493595	야수니 자다깨니까 왜 알몸이지?ㅠ	야갤러(221.146)	06:21	233	3
16493594	디씨라이프 기억하는놈 있냐	야갤러(59.9)	06:21	36	0
16493593	체체쳋체체쳋리리리시마이럽	야갤러(106.252)	06:21	79	0
16493592	배탈때듣기좋은노래 [3]	교복야순이	06:20	90	0
16493589	야순이 얼평좀	고양이좋아함(115.138)	06:20	141	0
16493588	대한민국 3대 잔혹 여자 살인마 top3	ㅇㅇ	06:20	131	0
16493585	지지율 51퍼는 솔직히 말도 안되는듯... [2]	ㅇㅇ(39.112)	06:19	85	0
16493584	●님들아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일반인 초대해도됌?	야갤러(211.234)	06:19	42	0
16493583	오랜만에 몸 핑까점 [2]	ㅇㅇ(117.111)	06:19	131	0
16493581	계곡살인 이은해 얼굴 변천사	ㅇㅇ	06:18	178	0
16493580	●님들아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일반인 초대해도됌?	야갤러(211.234)	06:18	34	0
16493578	교순이의 시간 [2]	뽀영	06:17	211	0
16493573	야순이 벌렸어... [7]	교복야순이	06:15	372	0
16493572	애송이들 집합소였노??	ㅇㅇ(39.118)	06:15	39	0
16493566	심약자 주의- 연쇄 살인자의 눈빛	ㅇㅇ	06:13	166	0
16493562	김치복음밥먹고시퍼요	ㅇㅇ	06:12	62	1
16493561	우리나라는 존나웃긴나라임	ㅇㅇ(211.234)	06:12	48	1
16493560	●님들아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일반인 초대해도됌?	야갤러(211.234)	06:11	37	0
16493559	물밥견들.... 짱개외신? 현실 ㅋㅋㅋNews	ㅇㅇ(223.39)	06:11	45	0
16493555	출근해야하는데	야갤러(14.39)	06:11	56	0
16493553	그나저나 O형들 특징=통뼈에 살이잘찜	ㅇㅇ(118.235)	06:11	43	0
16493550	르르시 [1]	주르르좋아	06:10	83	0
16493549	아니 우유 오픈했는데 뭐임?	ㅇㅇ(58.226)	06:10	98	0
16493547	문재인대통령님 보니까 왤케 좋지?	야갤러(61.77)	06:10	61	0
16493546	새벽잠 없는 어르신들에게 야갤 내드릴 시간이면 개추...	ㅇㅇ(39.7)	06:09	65	2
16493543	좋아! 빠르게 가!	ㅇㅇ(58.238)	06:08	166	1
16493541	문재인대통령님 보니까 왤케 좋지?	야갤러(61.77)	06:08	76	0
16493540	정유정 가석방 후 화장한 모습	ㅇㅇ	06:08	185	0
16493537	야갤물 좃된거보니 ㄹㅇ 주말 끝났노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06:06	79	0
16493534	[속보] 미국 안보보좌관 윤석열 탄핵은 잘못됐다 [2]	ㅇㅇ(106.102)	06:05	124	3
16493532	흑어공주 자짤 바꿈 [1]	ㅇㅇ(58.235)	06:05	159	0
16493531	도서관 여자 공시생 관상 [5]	ㅇㅇ	06:04	414	9
16493530	달달한 케익 한조각만 사줬어도 그렇게 서운하진 않았을 듯	야갤러(222.235)	06:04	71	0
16493529	탄핵집회....물밥단들 상황 ㄷㄷ....Jpg [1]	ㅇㅇ(219.251)	06:04	92	1
16493528	보닌 머리짜르니까 여자들이 ㅈㄴ좋아하긴하네..Ha [6]	ㅂㅅㅂㅅㅂㅅ	06:03	147	1
16493526	홍어들 하고 엮이면 안됨 ㅋㅋㅋㅋㅋㅋ	야갤러(221.142)	06:03	78	3
16493525	대석열 과거 영상 찾아보다 밤샘 [2]	코토링	06:03	116	4
16493524	[속보] 꼭지 인증...jpg [3]	야갤러(59.8)	06:03	291	1
16493521	✅탄핵 찬성 집회.. 이새끼 간첩 아니냐???✅	ㅇㅇ(211.234)	06:01	74	1
뉴스	‘하얼빈’, 400만 돌파…손익분기점 넘을까	디시트렌드	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