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이거 때문에 기술 유출도 심각함

ㅇㅇ(125.129) 2024.12.24 13:54:46

조회 39 추천 3 댓글 1

법조문에 [적국]을 [외국] 으로 단어하나 바꾸자는데도 반대 ;;;;;

이러니까 북한이 아닌 다른 외국으로 기술 빼돌리는 건 다 간첩죄 적용이 안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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