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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조져야됢.

야갤러(183.103) 2024.12.24 16:56:03
조회 95 추천 1 댓글 5

현재 한덕수의 입장.


1.쟁점법안 6개 거부권


2.상설특검 추천위원 의뢰 3일내로 해야한 11일째 안하는중


3,내란특검법 사실상 거부


4.김건희 특검법 사실상거부


5.헌재재판관임명 국회몫이고 형식적인 절차로서 임명해야되지만


임명안할거라 입장 밝힘.




이를 토대로 추론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안하는 건 헌법 재판소 9명으로 안채우고


6명으로 끌고가겠다는 취지. 


이는 낮에 윤석열 측 의견과 마찬가지로 6명이선 날 재판할 수 없다는 논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로 보임.



내란특검  거부 또한 윤석열이 낮에 발표한 수사권으론 날 내란죄인지 판단 할 수 없어 와 일맥상통.


결국 헌재 재판도 안받고 수사도 안받겠다는


윤석열의 개소리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


즉, 한덕수는 윤석열, 국힘과 끝까지 가기로 작정한거 보여진다.


그러므로, 얼른 한덕수 날려버리고 내란 공동정범으로 조져야됨.




그건 그렇고 아까 헌재에서 너 그 따구로해서 내란죄 안받으려고 뺑끼치니까


절차적하자의 위헌요소로 탄핵할 수 있는지 논의 한다고 입장발표함.


두창이도 나름 머리 쓰고 있는데


지금 헌재가 컷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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