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하면서 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이라는 위법 사유가 발생한 만큼 국무총리 신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와 현재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총리실은 탄핵 절차를 개시한 더불어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모양새다.

한 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여야 입장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

헌법학자들도 비슷한 견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상 대통령 역할을 하지만 신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국무총리”라며 “총리를 탄핵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리가 탄핵소추가 되면 총리의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조차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대행을 탄핵하는 사유에 따라 의결정족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리 시절에 했던 일(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 등이 탄핵 사유가 될 경우 과반수로 하면 되지만, (재의요구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집행만을 탄핵 사유로 삼는다면 151석이냐 200석이냐 해석이 나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직무에 관한 탄핵에 대해서는 무조건 151석 모든 법조계 헌법학자가 동의를 하며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경우 대다수는 151석으로 소수의견으로 200석으로 탄핵 소추하여야 한다 라고 함.

또한 국회의장이 1차판단하여 권한대행에게 일단 절단하면 우선 직무정지가되고

여당이 이를 막기위해선 이후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응수하여야한다. 

어쨋든 내란동조 혹은 내란 방조의 혐의를 받고있는 한총리는 날라감 탄핵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