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내란죄는 목적 달성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ㅇㅇ(183.103) 2024.12.27 18:34:02
조회 52 추천 1 댓글 5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6173498 터키 고양이 사건 일본 반응 jpg [2] 리사미(182.230) 10:01 112 1
16173497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판 벌이던 조선족들 있었는데 ㅇㅇ(222.235) 10:01 69 3
16173496 롤비제이작업 야갤러(211.234) 10:00 67 1
16173495 으악시발 짱깨냄새 ㅈㄴ 나네 좀떨어져라 ㅇㅇ(211.235) 10:00 62 2
16173493 실시간 미국 입국 못하는 새끼…official [3] 난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0 176 3
16173492 미래의 어느 역사학자들의 대화라는데 [1] 아갤러(118.235) 10:00 41 0
16173491 아이브 2025 시즌그리팅 새해인사 떴다 ㄹㅇ... jpg [2] Ros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0 77 0
16173490 좌배드림이 짱개드림이었군 야갤러(106.101) 09:59 31 3
16173489 ㅂㅈ [1] 야갤러(118.235) 09:59 164 1
16173488 짱개들 지령이 시위 최대한 저지인가 ㅋㅋ [2] 야갤러(111.171) 09:59 48 2
16173487 22대 총선 부정선거 증거... 사전투표 부풀리기 발각 중공파청산(121.167) 09:59 38 0
16173486 탄핵쇼가 자살쇼인 이유 [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9 256 11
16173485 사람 이름 맞추기 (난도 최상) [2] ■x(149.50) 09:59 69 0
16173484 워뇨 귀여우면 개추 곰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8 85 5
16173482 계엄을 헌제가 판단하지 않느다면.. ㅇㅇ(219.248) 09:58 59 1
16173481 보닌 여친 가수 치즈 닮음 [12] 샤키와근덕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8 132 0
16173480 동갤 현자의 글 [1] 야갤러(49.174) 09:58 64 0
16173478 방구석 야붕이들이 [4] ㅇㅇ(118.235) 09:58 94 0
16173475 근데 솔직히 나 중도우파인데 윤석열 탄핵되면 좋겠음 [1] 야갤러(183.96) 09:57 35 3
16173474 늦은 아침 먹어볼까 [2] ㅇㅇ(222.235) 09:57 114 2
16173471 계엄령을 헌재가 판단하는게 병신인거지 ㅋㅋㅋㅋㅋ [21] ㅇㅇ(118.235) 09:57 143 2
16173470 중국인이 한국인 집단폭행 ㄷㄷ [2] ㅇㅇ(211.234) 09:57 109 2
16173468 질문)문재인 이재명 뽑고 한국 공산화 되고 ㅇㅇ(118.235) 09:57 24 0
16173467 얘 입냄새는 안날거같지? [2] 허씨(211.203) 09:57 124 0
16173466 여사친이자기옷입은거좀봐달라고보냈는디ㄱㅊ음? 곰사진4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7 127 2
16173465 발기 된거 보여줄 사람 [1] ㅇㅇ(211.234) 09:57 49 0
16173464 탄핵찬성집회 갔다가 역한 냄새때문에 도망친 썰.jpg [2] ㅇㅇ(222.237) 09:57 88 4
16173463 이대남 광화문 출격 !!!!! [1] ㅇㅇ(223.38) 09:56 34 0
16173462 보닌 여친도 양말 잘 안신더라 [2] 샤키와근덕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6 112 0
16173461 나중에 교과서에 리재명의 난으로 기록되겠네 ㅋㅋㅋ 야갤러(175.210) 09:56 38 3
16173460 재매햄 이쯤되면 몸사려야될텐데 oo(121.167) 09:56 29 0
16173459 후방) 오징어게임2 보기 전 꼭 봐야할 영상.gif ㅇㅇ(222.111) 09:56 56 0
16173458 이번에 부정선거 잡고 국회 해산에 [1] 야갤러(182.225) 09:56 43 0
16173457 찬성집회측 좆같은짱깨냄새뭐냐 ㅇㅇ(182.209) 09:56 54 1
16173456 외로워서 스트립쇼 갔다왔음 야갤러(199.212) 09:56 37 0
16173455 이게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2] ㅇㅇ(219.248) 09:56 110 1
16173452 간첩 찾음.CIA 신고좀 해주라 화력지원ㄱㄱ (링크첨부) [3] 야갤러(211.234) 09:55 101 3
16173451 모닝 발기 볼사람? [2] ㅇㅇ(112.158) 09:55 73 1
16173450 공무원들 주말에도 출근하냐? 눈치우고잇네ㅋㅋ ㅇㅇ(59.2) 09:55 30 0
16173449 여친님이 요즘 제일 많이하는말.... [5] 민효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5 155 2
16173448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글로벌 부정선거용 [2] 야갤러(106.101) 09:54 77 9
16173447 아이돌 미모 레전드.jpg [2] 샤키와근덕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4 170 0
16173446 스트라티스 어제삿는데 30퍼 300장꺼억 ㅇㅇ(39.7) 09:54 65 0
16173445 이제 한달도 안 남았다 ㅋㅋㅋ 야갤러(115.88) 09:54 87 2
16173444 경찰대졸업하고 수십년걸려서 꿈에도그리던 경찰청장돴는데 [2] ㅇㅇ(211.203) 09:54 98 3
16173442 근데 , 야 씨발 내가 너 좋아하면 안되냐? [2] 비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4 88 0
16173441 민주당 중요자료 [1] ㅇㅇ(121.162) 09:53 94 1
16173440 전세계에서 내란죄로 처벌 받은 대통령은 없다 [1] ■x(149.50) 09:53 89 1
16173439 이런애들 남방계임? 북방계임? [2] 허씨(211.203) 09:53 132 0
16173438 정치글때는 중계글이 그립고 ㅇㅇ(114.199) 09:53 88 2
뉴스 김남길→김형서 ‘열혈사제2’ 종영소감 “평화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많아” 디시트렌드 12.2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