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좌우 편들지 않고 지금 상황을 개선시키는 방법

헌재가 좌우 편들지 않고 지금 상황을 개선시키는 방법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12.28 12:09:50

조회 59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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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미달 흠결이 있으므로

전부 각하하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하던지

아님 전부 직무정지조항 효력 정지시켜서

개싸움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할 수 있게 해야함

결론:
지금 리스크를 헌재가 다 부담하는건 옳지 않음

아님 말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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