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야붕이들이 알았으면 하는거라 적어봄

윤한(39.113) 2024.12.30 13:58:56

조회 50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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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은 6명으로 3명을 임명해야되는 상황인데

내각관료들이 권한대행이 되었다고 해서 그걸 안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렇게 질질 끌리면서 4월까지 못하면

4월 18일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가 끝나거든

근데 이 2명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라서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하는데 4월까지 계속

권한대행이네? 그럼 보수 헌법재판관으로 2명을 채울 수 가 있음

근데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도 임명안하는데 저게 가능하냐?

지금 국힘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을 민주당과 협의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임명을해줘 ㅋㅋ 그리고 추천을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할테고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끌릴 수 밖에 없음 4명에서는 절대 탄핵을 못시키니까

윤통은 계속 직무정지 상태로 가고

이재명은 그 동안 2심 판결 받아야하는거지

그 이후는 나도 모르겠다

다음에 가능하면 윤통과 한동훈이 짠 시나리오라는 글로 반응 좋음 써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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