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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이 아직 정당성이 없는데 최상목임명은 무효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31 19:00:24
조회 235 추천 7 댓글 5
														

한덕수가 200석 탄핵 헌재소원했는데

이게 인용되면 한덕수 탄핵은 무효임 

그러면 최상묵 권한대행 체제자체가 부정되는거임

그럼 헌재임명권도 부정되는거고

그런데 최상묵 권한대행 이 임명한 두 법관도 헌법소원심리하는데

이게 뭔 뫼비우스 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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